인천시, 쓰레기 자체매립지 조성 용역 착수…"2025년 현 매립지 종료"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도청에서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공동발표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현재 사용중인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종료한다는 입장을 명확히하며 인천 쓰레기만 받을 수 있는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시는 30일 '자원순화 선진화 및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자체 매립지 후보지 선정 및 로드맵, 입지지역 주민 갈등 해결 최소화 방안,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략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로 소각재만 매립할 경우 대체매립지 규모는 약 14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연구용역을 내년 8월에 끝내고 연말까지는 입지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주민 수용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폐기물 관리체계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자원순환 선진도시 인천을 만들 것"이라며 "아울러 2025년까지 직매립 제로화를 통해 친환경 자체매립지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다음달 1일 공론화위원회를 열어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공론화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 안건이 인천시민 대다수의 동의와 합의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해 직접 제안 설명에 나서기로 했다.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인천시가 제도화한 공론화위원회는 정책 현안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사안에 대한 공론화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이날 공론회위원회에서 '자체매립지 조성'의 공론화 추진이 결정되면 1호 안건이 되며, 90일간의 공론조사와 숙의 과정을 밟게 된다.

인천시가 이처럼 자체매립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데는, 서울·인천·경기 쓰레기를 함께 처리할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이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4자협의체)는 2015년 6월 서울시와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토지 소유권을 인천시로 넘기는 대신 당초 2016년 말이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3-1공구(103만㎡) 매립종료 때(약 1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이 기간 중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되, 그렇지 못하면 잔여부지의 15%(3-2공구, 106만㎡))를 추가 사용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공모 및 조성의 주체와 인센티브 분담 방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경우 3-2공구를 추가 사용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4자 합의에 의한 공동의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과 함께 인천시만의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동대체매립지 공모에 환경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지자체별로 자기 지역 쓰레기를 처리하자는 공동발표문에 서명하기도 했다.

경기도가 자체 쓰레기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겠다며 인천시의 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힘을 실어주면서 공은 환경부와 서울시로 넘어간 모양새다. 특히 자체 매립지가 없는 서울시로서는 수도권이 공동으로 사용할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할 상황이고,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해선 환경부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는 관측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가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대체매립지 공동 주체로 참여하기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현 수도권매립지 역시 1980년대 후반 국가 주도로 조성된 것"이라며 "4자협의체가 합의한대로 환경부와 서울시가 공동 대체매립지 확보에 나서지 않는다면 수도권은 각자 자기 지역 쓰레기를 처리할 매립지를 확보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