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수출 감소 지속되면, 日보다 심한 경기 침체 온다"

30일 니어재단 세미나

한국 대외의존도 높아…수출 감소가 장기 침체의 덫

중국과 경쟁 심화, 수출에 악영향

소득주도성장 등 수요중심정책 벗어나

신산업·제조업 '공급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우리나라 수출 감소가 지속될 경우 일본보다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한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 등 수요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신산업과 제조업을 키우는 공급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 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는 30일 니어재단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한국형 장기 불황 가능성과 위기관리대책' 세미나에서 "한국 경제를 버티고 있는 수출이 감소할 경우 경상수지 악화로 대외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자본 유출의 위험에 노출돼 금융 및 외환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며 "향후 수출과 경상수지 악화 여부가 위기의 주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교수는 "대외 의존도가 일본보다 높아 수출 감소 시 일본보다 경기 침체가 더 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ㆍ입 금액 비중이 68.7%(2017년 기준)에 이르는 대외의존도가 장기 침체의 덫이라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일본은 대외의존도가 29.7%에 그친 데 비해 우리나라는 두 배 이상 높다"며 "부동산 버블은 일본과 달리 단기간에 붕괴되지 않으나 수출감소 시 위기가 초래되어 버블이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경제가 무역전쟁과 성장 둔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새해 한국경제가 가야할 길도 녹록지 않다. 2019년 기해년을 앞둔 부산항 신선대 터미널에 수출 선적을 기다리는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산업역군들의 강한 의지가 있는 한 우리 경제의 미래는 밝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00~2017년 사이를 분석해보니 한국, 독일, 미국, 일본 중 한국이 대중 경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어기술과 광학 분야는 이미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앞섰고, 디지털통신ㆍIT수법ㆍ전기통신ㆍ운영및관리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일본이 한국의 추격을 받을 때보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현재의 위협이 훨씬 클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제조업 경쟁력이 저하되면 장기침체 확률이 더 가중된다는 분석도 있었다. 김동원 전(前) 고려대 초빙교수 역시 "2011년 이후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하되고 고용도 감소 추세"라고 말했다. '제조업 경쟁력 저하 → 매출 감소 → 가동률 하락 → 투자 제약 → 기업·인력 이탈 → 생산능력 상실 → 연관산업 붕괴 → 성장잠재력 저하 → 장기침체 가중' 이라는 악순환 고리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어진 산업침체로 체조업의 국내 공급사슬이 훼손돼 2017년 수출 수요 증가에도 국내 공급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결국 제조업 등 산업 경쟁력을 복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경제 정책의 무용성 커지고 있다"며 "성장보다 복지에 치중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소비와 투자가 아닌 자산시장에 집중돼 팽창적 통화정책 탓에 민간경제는 침체됐다"고 말했다.

김정식 교수는 "중국의 추격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해야 할 시기에 놓여있는 만큼 공급 중심의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며 "중국 20205, 독일 인더스트리 4.0, 일본 재흥정책처럼 중국의 추격에 대응할 신산업 정책을 펼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기조강연을 맡은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은 "정치적 인기영합주의가 먹혀든 세계 경제 토양이 단시일 내에 해소되기는 힘들다"며 "이런 혼돈 속에 우리나라는 대중국 과도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규제 철폐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