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조국 탄핵’ 찬성하기 어려워…검찰 수사 지켜봐야”
검찰청법 위반·직권남용죄에 대해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려워”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조 장관이 임명된 지 한 2주 정도 밖에 안 됐는데 바로 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건 찬성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조 장관이 전화를 한 것 그 자체가 검찰청법 위반 내지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장관이) 신속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듣는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압력으로 받아들여진 건 사실일 것”이라며 “자기 인사권자고 직속상관인 장관한테 전화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 개입으로 보여질 대단히 큰 소지가 있는 것”이라며 “전화한 것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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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지 않느냐”며 “전체 검찰 수사가 완결되는 시점에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이걸 가지고 지나치게 정쟁을 공격하게 서로 야당 여야 간에 싸움만 되고 정쟁만 가속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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