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북미 협상 앞두고 또 훼방

'정적' 펠로시의 트럼프 탄핵 추진에 북미협상 또 암초
美 민주당 하노이 정상회담때도 코언 청문회로 공세
오히려 의회가 대통령 권한 침범 위헌 주장도

낸시 펠로시 민주당 소속 하원의장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성명을 읽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북ㆍ미 협상 재개를 앞두고 또다시 미국 정가발(發) 암초가 등장했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ㆍ미 정상회담과 같은 상황이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25일 외교 소식통은 "지금으로서는 미국 민주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이 북ㆍ미 협상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 민주당이 중심이된 하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미국 내 정가는 물론 대외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영향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전격적인 탄핵조사 착수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UN) 총회 참석차 워싱턴DC를 비운 사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민주당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집사였던 마이클 코언 청문회를 개최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쏠린 시선을 차단하기 위한 묘책으로도 풀이된다. 민주당은 연이어 두 번 연속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 강력한 한방을 노렸다.

코언 청문회는 전 미국의 관심을 끌었지만 특별한 한방은 없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직전까지 가있던 북한 비핵화 협상을 뒤엎으며 상황 반전을 노렸다는 게 외교가의 판단이다. 코언 청문회가 아니었다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결렬시키고 협상장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민주당이 북한 비핵화 협상이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해 탄핵을 추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고려를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미 정가 구도상 탄핵의 성사는 장담하기 어려우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대외 정책보다는 대내 이슈에 함몰될 가능성이 크다. 자연스럽게 북ㆍ미 실무회담 재개에도 여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존 유 UC버클리대학교 법학교수는 이날 뉴욕타임스(NYT) 기고를 통해 민주당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을 경고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 헌법 2조를 언급하며 대통령에게 행정권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대외 정책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회가 대통령이 다른 국가 정상과 대화하는 것에 참견하려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일갈했다.

이란, 중국, 베네수엘라와의 관계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내세울 치적은 북한이 가장 근접한 상황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전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도 더 이상 북한과의 협상을 미루기는 어렵다는 게 공통적 시각이지만 탄핵정국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결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민주당의 탄핵 카드가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할 경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역공의 기회와 함께 북ㆍ미 협상에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