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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中企협동조합 연결의 힘…수의계약 한도상향 검토"(종합)

최종수정 2019.09.24 17:35 기사입력 2019.09.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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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장관-중기중앙회 간담회
4개 분야 15개 현안과제 건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 장관(오른쪽)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활력 회복' 간담회에서 규제 개선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 장관(오른쪽)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활력 회복' 간담회에서 규제 개선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계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 장관과 취임 이후 두 번째 간담회를 24일 개최했다. 중소기업계는 4개 분야 15개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업종별 중소기업단체장 등 중소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술ㆍ상생' '자금' '판로' '규제' 분야로 나눠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냈다.


김기문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기나 사회적 분위기가 녹록지 않은 것 같다. 내년부터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는데 준비 안된 기업들이 많다. 중기부가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란다. 또 화평법과 화관법으로도 중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영선 장관이 취임 후 분기별로 하기로 한 두 번째 중소기업계 간담회다. 박 장관은 펭귄 이야기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그는 "혹한의 남극대륙에서 추위를 견디며 살아가는 펭귄들의 생존전략은 바로 연결이다. 서로서로 몸을 연결해 노출 면적을 최소화하고 서로의 체온을 통해 추위를 극복한다. 펭귄 한 마리가 영하 60도의 추위를 견뎌내는 비결 속에는 연결의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이 연결의 힘을 통해 많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바로 중소기업간 연결체라고 본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연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4월 첫 번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가 건의했던 과제들에 대한 성과도 강조했다. 중기부는 지난 간담회에서 나온 총 19건의 건의사항 중 6건을 처리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건의안도 추진 및 검토 중이다.


박영선 "中企협동조합 연결의 힘…수의계약 한도상향 검토"(종합)


박 장관은 "지난 간담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 관련 부분을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이라고 말씀하셨다. 지난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됐다. 시행령 마련해 곧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 ▲스마트공장 고도화ㆍ표준화 지원 ▲보험사의 부당한 대금 할인 등 관행 개선 ▲조합 전용 공동사업자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확대 ▲조합 추천 수의계약 한도 상향 ▲화학물질 등록 부담 완화 및 지원 확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관련 중소기업 취급시설 개선자금 지원 확대 등이 건의됐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해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기업 1000개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 중 26.8%가 수요ㆍ공급기업 매칭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개발제품 채택을 통한 국산화율 개선 등에 대해 세제 지원,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정부의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어 "상용화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단계 및 대상범위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영선 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경쟁력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그 산하 상생협의회를 중기부가 만든다. 대기업 수요가 있고, 상생이 가능하고, 납품까지 패키지로 엮는 상생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공개 프리젠테이션을 조건으로 할 것이다. 날을 정해 거기에 대기업 임원들을 오시라고 요청해 현장에서 결정하고 테스트 기간을 정하는 등 과정을 관리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확대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등 경영 환경이 악화된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확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요건 강화로 세부품목도 축소됐다. 과도하게 세분화된 품목에 대한 통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 장관(앞줄 왼쪽 여섯 번째)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활력 회복' 간담회에 참석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앞줄 왼쪽 일곱 번째) 등 중소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 장관(앞줄 왼쪽 여섯 번째)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활력 회복' 간담회에 참석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앞줄 왼쪽 일곱 번째) 등 중소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자옥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도 판로 개척 방안으로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국가계약법상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행해야 한다"며 "조달청에서 5000만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구매를 대행하지 않아 수요기관에서 이 제도를 활용할 유인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판로 관련 건의들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 재검토 및 화관법의 취급시설 기준 유예기간 추가 부여도 건의했다.


이상구 범진인더스트리 대표는 "개정된 화평법에 따라 염료ㆍ안료 중소기업은 최대 400종의 화학물질 추가 등록이 필요하다.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비용 소요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물질 등록비용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설필수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규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며 "화관법 시행 전 설립한 사업장 취급시설 기준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영선 장관은 "정부에서 화평법과 화관법 회의를 하면 산업쪽에 가까운 부서는 고쳐야한다고 하고, 환경부는 반대하고 있다. 절충 중에 있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 건의해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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