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도 노조 가입' ILO협약 비준 문제, 공은 국회로

24일 국무회의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 심의·의결
한국당·재계 반발…내달 국회 첨예한 대립 예고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해고자ㆍ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가 다음 달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하지만 야당과 경영계는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며 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 입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 제98호)과 강제노동 금지 협약(제29호) 등 ILO 핵심협약 3건에 대한 비준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비준동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가 ILO에 비준서를 기탁, 1년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비준안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지난 17일 ILO 협약 비준 관련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ILO핵심협약 비준은 민주노총 등 강성 귀족노조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투쟁적 노동운동 관행과 결합돼 결국 노사관계를 극단으로 치닫게 해 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시아경제DB=윤동주 기자 doso7@

고용노동부는 ILO 협약 비준에 필요한 관련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초 국회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 법안은 ▲실업자ㆍ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 삭제 ▲근로시간 면제한도 완화 ▲퇴직 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대학교원ㆍ5급 이상 공무원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9일까지 이어진 입법예고 기간 중에 노사 등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재계도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 입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ㆍ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노동계에 편향된 안이므로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개정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우리 노사관계는 오랜 기간 산업 현장이 대립적ㆍ갈등적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 단위 노조 가입이 해고자ㆍ실직자 등으로 확대하면 현재도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통해 힘의 우위를 가진 노조 측으로 힘이 쏠리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유럽연합(EU)과의 무역분쟁을 막고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ILO 핵심협약 비준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EU 측은 지난 7월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분쟁 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전문가 패널은 한국과 EU가 각각 패널 1명을 선정하고, 선정된 2인이 제3국 출신 의장 후보자 1명을 뽑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패널 구성이 완료되면 90일 이내에 당사자, 국제자문단, 국제기구 등의 의견을 들어 자문ㆍ권고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