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피해자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인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지난해 장애인 학대 피해자 66%는 지적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8년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3658건이다. 이 가운데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889건(24.3%)이다.

피해자의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가 6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10.9%), 지체장애(6.9%), 정신장애(5.6%), 뇌병변장애(5.2%), 청각장애(2.9%), 자폐성장애(2.5%) 순이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35.0%)가 가장 높았고, 장애인복지시설(27.6%), 기타(17.3%), 직장 및 일터(12.3%), 학대행위자 거주지(7.9%)가 그 뒤를 이었다.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 시설 종사자가 23.1%로 가장 많았고, 부모가 12.9%로 뒤를 이었다. 가해자 연령은 60대(26.2%), 50대(25.9%), 40대(16.1%)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21개인 신고 의무자 직군을 국민연금 공단 활동지원 업무 담당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 현장조사 때 경찰과 동행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장애인 학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학대신고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같은 신고 의무자가 학대하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등 관련 법과 제도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장애인 쉼터를 오는 2020년까지 현재 13개에서 17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