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9.19 평양공동선언, 북미 대화 동력 유지의 버팀목"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는 19일 남북 정상이 1년 전 평양에서 발표한 9.19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북미 실무협상을 포함해 북미 대화 동력이 유지되는데 일종의 버팀목 역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 9·19 평양선언과 군사합의 1주년이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평양공동선언의 첫 번째 성과는 북측으로부터 영변 핵 시설 폐기 제안을 확인하고 확보한 것"이라며 "남북미 선순환 과정 속 남북 간 협의를 통해 북미 비핵화 대화 주요 의제 중 하나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두 번째 성과로는 9·19 군사 합의서를 체결한 것을 꼽았다.

그는 "한반도의 재래식 군사질서는 이 합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며 "이전에는 북미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재래식 군사 긴장이 높아지고, 결국 핵 협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남북 군사 합의 이후 이런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다"며 "남북 군사력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해 북미 간 협상에 집중할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북측을 다녀올 수 있었던 것 역시 군사합의로 인한 'JSA(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가 배경이 됐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세 번째 성과로는 "아직 잠재적이지만 경제협력과 인도적 협력, 민간교류 분야 등 협력사업에 합의한 것"을 꼽았다.

그는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 개최와 체육 협력이 진행된 것 외에는 진전이 미미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상황이 개선되면 남북이 뭘 할 지에 대한 일종의 로드맵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개설과 남북 간 군사소통채널 가동 등도 성과로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2017년 이전보다 안정적인 상황관리가 가능한 이유는 평양공동선언 정신이 남북 사이에서 유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