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포괄적 네거티브, 변화 수용할 새로운 법제"

국정현안점검회의 모두발언
"규제가 신산업 가로막는 것은 미래 막는 것"
"국무회의에 지자체장 참석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신기술과 신산업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수용할 새로운 법제"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건인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언급하며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법제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규제는 늘어나기 마련"이라면서 "그런 변화를 수용하는 방식의 하나가 원칙적 허용, 예외적 규제를 가능케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우리는 혁신성장을 추구한다. 혁신성장에 성공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번영에도 성공하지 못한다"면서 "규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혁신성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신산업을 가로막는 것은 과거가 미래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규제개선은 끝이 없는 과정"이라면서 "꾸준히, 그러나 속도를 내며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현안조정회의 뿐 아니라 국무회의에도 관련이 많은 지자체장이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