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매출 5兆 올리고 세금 2000억원 가량 덜 내"

국내 스타트업계 톱3 투자총액과 맞먹는 규모…플랫폼 시장 경쟁 교란 우려
'무늬만' 역차별 해소 법안으론 해결 힘들어…통상 마찰과 규제 실효성 문제 야기
"국내 기업 대상 과도한 규제 완화로 형평성 맞춰야"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구글이 국내에서 매출 5조원 가까이 올렸지만 2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회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경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태희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국내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환경 조성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구글의 국내 매출을 4조9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반면 지난 2017년 국내 세금 회피 규모를 1068억~1891억원으로 봤다. 이는 구글 싱가포르 법인의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계산한 수치다. 시장조사기관 자료에 의존했던 기존 연구를 보완해 발전시켰다는 설명이다.이 교수는 "구글세 논의가 전 세계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 구글의 법인세 규모를 추정한 적은 없다"며 "많게는 연간 2000여억원의 세금을 회피하는 구글과 국내 플랫폼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구글이 회피한 세금은 2017년 국내 스타트업계에서 진행된 가장 큰 투자 3건과 맞먹는 규모"라며 "당장 구글세를 당장 걷자는 공허한 주장이 아닌 구글과 같은 글로벌 유한회사의 세금 회피가 국내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어떻게 교란하고 있는지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도 "지난해 국내 법인세 규모가 약 70조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구글이 회피한 세금 규모가 절대 작지 않다"고 거들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구글의 조세 회피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들이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만 저해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승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특히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서버 설립 요건 부과,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 품질유지 의무 부과 등의 규제 조치 때문에 생기는 난처함을 꼬집었다.

김 박사는 "역차별 해소를 위한 입법안들이 국제무역협정 위반 가능성을 높여 불필요한 통상 마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며 "특히 이 법안들은 국제법상 국내 사업자에게만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규제 이행을 위한 추가 시간과 비용 부담은 결국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역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윤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역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국내 사업자들에게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규제를 푸는 식으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