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령 운전자 사고…막을 방법 없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2014~2018년 48% 증가
고령화로 인지 신체 능력 저하, 빠른대처 어려워
처리 정보량 많은 교차료 등서 사고 다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은 2014~2018년 사이 48% 급증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최근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소식이 연일 보도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주기적인 운전 적성검사 등 자격 요건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5일 서울 관악구 한 아파트에서 승용차를 몰던 74세 노인이 지하주차장 난간을 들이받고 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70대 운전자와 그의 딸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운전 미숙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19일 부산에서도 한 30대 임산부가 72세 노인이 몰던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뱃속 태아는 무사했지만, 당시 사고로 임산부는 양쪽 정강이뼈가 부러지고 발목 골절 등으로 다리 절단 위기에 처했다. 해당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 재차 고령 운전자에 대한 자격 요건 강화 논란이 불거졌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은 2014~2018년 5년간 4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관련 사고는 2014년 2만275건에서 2018년 3만12건으로 9737건으로 급증했다.

이중 사망자는 763명에서 843명으로 10.5% 증가했으며, 부상자는 2만9,420명에서 4만3,469명으로 47.8% 늘었다.

도로교통공단이 조사한 '고위험군 운전자의 주요 사고원인 분석연구(2015)'를 살펴보면 나이가 들수록 인지 신체 능력이 저하되고 위험 상황에서 빠른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처리 기능이 약화하며 처리 정보량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교차로 등에서 특히 사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됐다.

뿐만 아니라 한국안전학회지가 발행한 '고령 운전자 인지 반응시간에 대한 연구(2019)'에 의하면 안전운전에 필수적인 능력인 시력·청력·근력 및 손발 협응 능력 등이 젊은 운전자들에 비해 교통 환경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속도가 느려 위험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주변 교통 상황 파악하고 반응하는 인지 반응시간은 '65세~85세' 구간에서 가파르게 증가했다.

19일 오후 1시40분께 부산 동구 범일동 명인한의원 앞 내리막길에서 A(72)씨가 몰던 그랜저 차량이 인도에 서 있던 임신 6개월 차 임산부인 B(32)씨를 들이받았다./사진=부산경찰청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및 외국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고 방지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방안으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반납에 한해 인센티브제를 시행 중이다.

미국의 경우 최소 1년에서 최대 6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 정부 담당 공무원 및 의료진 소견서를 제출해야 면허가 갱신된다. 면허 갱신 주기는 3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영국은 70세 이상 운전자에 한해 3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교통 안전교육 이수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일반 건강검진 결과와 시력검사 결과를 필요로 하는 등 면허관리국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갱신 시 강습 예비검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따르고 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