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산상 "韓에 대한 입장 불변…수출 규제 강화, WTO 규칙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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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스가와라 잇슈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기존 입장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1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스가와라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기술 이전이나 무역 등을 적절히 관리하는 과정에서 WTO 규칙에 매우 정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량 파괴 무기나 일반 무기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보장상의 문제는 각국이 불확산을 공유하고 있고 일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개각으로 수출 규제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의 수장이 된 스가와라 경제산업상은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WTO 규칙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었다.

스가와라 경제산업상은 "WTO나 수출 관리에 관한 부분은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겠다"면서 "입장은 불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WTO 규칙으로는 (제소 후) 10일 이내에 협의할 지 하지 않을 지 판단하지만, (우리는) 대응할 지 안할 지를 포함해 적절히 판단하고 싶다"고 답했다.

앞서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와 WTO 사무국에 양자 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다. 일본은 양자 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일본이 기한 내에 회신을 하지 않거나 요청서 수령 후 60일 이내 양국 간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한국은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