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처음이라]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가속화…‘장관 행보’도 관심

'법은 처음이라'는 법알못(알지 못하는 사람)의 시선에서 소소한 법 궁금증을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법조기자들도 궁금한 법조계 뒷이야기와 한 주간 법조계 화제부터 매일 쓰는 사건 속 법리와 법 용어까지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이달 6일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를 기소한 후 조 장관 일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조 장관은 취임한 이후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 법무 행정 변화의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동시에 이번에 취임한 조 장관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법은 처음이라]에서는 조 장관 취임 이후 행보와 검찰 수사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취임과 ‘사모펀드 투자 의혹’ 본격 수사 신호탄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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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이상훈 대표(40)와 코링크PE에게 투자받은 가로등 점멸기 업체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을 임명 재가했습니다.

검찰은 9일 오전 9시께 이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장관 일가 관련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었는데요. 우선 이 대표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000만원을 출자받으면서 74억5500만원을 납입 받는 것처럼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데요. 이 대표는 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인 2차전지 업체 더블에프엠(WFM)을 인수한 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아울러 코링크PE 사무실 등지에서 직원들을 시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죠.

또한 최 대표는 5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데요.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의 처남과 그의 두 아들을 포함한 일가의 사모펀드 출자금 14억원 가운데 13억8000만원을 투자받은 업체입니다. 코링크PE는 일가의 출자금에 자체 자금 10억여원을 더한 23억8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습니다. 사모펀드에서 투자받은 이후 관급공사 수주물량이 급증해 조 후보자의 영향력이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죠.

반면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11시20분께 조 장관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명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 취임 일성(一聲)은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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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취임 당일 ‘검찰개혁’을 다시금 외쳤습니다. 조 장관은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저는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10일과 11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과 내용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습니다.지원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등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맡게 되는데요.

조 장관은 검찰개혁추진지원단과 기존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히 발족하라고 지시하며 ▲ 검찰 직접수사 축소 ▲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ㆍ우대 ▲ 기타 검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수립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단장에는 비(非)검찰인사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에게 임명했고,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에게 업무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조 장관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무ㆍ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장관이 그간 자신의 책, 칼럼, 인터뷰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다음 개혁안으로 법무부 내 검찰 보직 축소를 통한 탈(脫)검찰화,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 속도' 윤석열 호 검찰과 '검찰개혁' 조국 호 법무부의 싸늘한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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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니 검찰을 포함한 법조계 일각에서는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도 생겼습니다. 조 장관의 취임식 당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각각 조 장관 일가 수사팀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이나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는 것이 어떠냐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경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실이 보도되자 김 차관은 한 언론에 혹시 모를 법무부의 간섭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안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법무부 간부들이 대검찰청에 제안을 한 사실을 보도로 알았다”며 “언행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수사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의혹에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매일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이외에도 다른 특수부 검사들을 투입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10일 조 장관 동생의 전처 조모씨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반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와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는데요. 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해 “피의자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 수집돼 있는 점,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와 최 대표가 자신의 혐의 내용을 영장 심사에서 시인했다는 것을 뜻한다며 검찰의 수사가 막힘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검찰도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차질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최 대표를 소환해 다시 조사하고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투자자문을 해준 김모씨를 최근 소환 조사해 정 교수와 관련된 진술,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가 보관하던 정 교수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보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조 장관은 14일 상관의 폭언과 과다한 업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전 검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유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조 장관의 행보는 검찰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 역시 검찰개혁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점점 조 후보자 일가를 향해 조여 들고 있고, 조 후보자는 점점 개혁을 외치며 검찰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연출 되면서 냉랭한 기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