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 세수 8000억원 덜 걷혀…하반기에도 세수 부진 이어지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올 1월부터 7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 할 세수가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재정 적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189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000억원이 감소했다.

예산기준 세수진도율은 전년동기(64.8%)보다 0.6%포인트 떨어진 64.2%를 나타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누적국세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된 영향이 컸다.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2조7000억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7월 국세수입은 33조2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1000억원이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는 18조4000억원으로 수출 감소에 따른 환급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5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1조7000억원으로 법인세 환급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7000억원보다 1년 전보다 2000억원 늘었고 관세는 7000억원으로 수입 감소 등으로 같은 기간 보다 1000억원 줄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7월 총수입은 292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18조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조5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7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24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48조2000억원 적자였다. 기재부는 7월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함에 따라 전월 누계(1~6월) 대비 적자폭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7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2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4000억원 늘었다. 이는 국고채권(5조6000억원)·외평채권(2000억원) 증가의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잃지 않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