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올해 성장률 2.5%에서 2.1%로 하향"

정부 재정지출 확대에도 소비, 투자 등 민간부문 침체 이어져
금리 인하 타이밍 놓치고, 추경 통과 지연 등 정책 실기도 원인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2.1%로 0.4%포인트(p) 하향조정했다.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노력에도 소비와 투자 등에서 민간 부문이 반응하지 않으면서 경기 침체 국면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했다.

연구원은 8일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19년 3분기)' 보고서를 내고 현재 한국 경제는 금리 인하 타이밍 상실과 추경 통과 지연 등의 정책 실기(失期)와 미·중 무역전쟁 및 일본 경제보복 등의 대외환경 불확실성 등으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하면서 경기 회복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재침체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2분기 성장률의 기술적 반등이 실제 회복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2분기 중 통화 및 재정의 거시정책이 유연성과 적시성을 가져야 했으나, 때늦은 금리 인하(7월)와 국회 추경 통과의 지연 등으로 경기 회복의 타이밍을 놓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글로벌 수요 부족과 반도체 산업 경기의 위축으로 장기간 수출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미·중 무역전쟁의 심화와 예기치 못했던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민간 주체들의 경제 심리가 악화되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6월 전망)보다 0.4%p 낮은 2.1%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수요부문별로 경기 동향을 살펴보면 소비의 경우 핵심 지표인 내구재 소비가 침체되는 가운데 선행지표인 소비재 수입도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설비투자는 여전히 침체 국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최근에 들어 침체 정도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

건설투자는 건설기성이 감소하는 가운데 건설수주마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수출은 2018년 12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며 실물 경기 부진으로 실업률은 크게 악화됐다. 물가는 공급측의 원자재 수입물가의 하락과 수요측의 내수 불황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약화되면서 0%대의 저물가 기조가 지속 중이다.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현재 경기에 대해 보고서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노력에도 민간 부문이 반응하지 않으면서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경제성장세가 약화되면서 경기 진작을 위한 정부 부문(정부소비+정부투자)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지난 2분기에 전년동기대비 7.9%로 글로벌 금융위기(’09년 3분기 10.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부문이 정부 부문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민간 GDP 증가율은 2018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2.4%에서 2019년 2분기에 0.4%로 하락했다. 특히 2분기 0.4%의 GDP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09년 3분기 △1.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과 민간 부문 GDP 증가율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보고서는 향후 한국 경제의 방향성은 세계 경제의 흐름과 중국 경제의 향방 등에 따른 수출 경기 개선 여부와, 민간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내구성 등에 따른 내수 경기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봤다.

특히 대외 불확실성의 점증과 민간주체들의 심리냉각으로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경기 진작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재정정책은 경기 진작에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하는 동시에, 정확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 능력이 필요하다"며 "통화정책은 금리인하의 유효성 문제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인하 여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침체 탈출의 전제조건인 수출 회복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및 통상마찰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며 "민간 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환경 개선에 정책적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