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도지사, 차례로 정치명운 걸린 재판대에

안희정, 9일 대법원 판단 받아
이재명 2심 당선무효형… '상고'
김경수 항소심서 '킹크랩' 공방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한때 정치적 '동지'이자 '경쟁자'였던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차례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 명운이 걸린 사법 판결이다.

김 지사는 5일 서울고법, 이 지사는 6일 수원고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주말 뒤면 안 전 지사가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안희정, 수감과 석방 갈림길

안 전 지사는 9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받는다. 그는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안 전 지사는 불출석할 전망이다. 대법원 선고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 사항이 아니다. 구속 상태인 안 전 지사는 안양교도소 미결수용실에서 선고 소식을 전해 듣는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 10건 중 2017년 8월 충남도청 집무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을 제외한 9가지에서 유죄 판결 받았다.

상고심은 2심 재판에서 법리적 오류가 없었는지를 검토해 원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할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유지하면 안 전 지사는 교도소에 수감된다. 반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면 파기환송심 재판 개시와 동시에 보석 등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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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당선무효 위기

이 지사는 지난 6일 열린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직위를 잃는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4가지다. ▲친형인 고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친형 강제 입원 시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검사 사칭 혐의 부인(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허위사실공표) 등이다.

이 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혐의는 작년 6·13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2012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친형의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부분이다. 나머지 혐의는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됐다.

이 지사는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되기도 한 인물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향후 정치적 행보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법원에서도 항소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피선거권 제한 등 영향으로 정치적 미래에 치명타를 입게 될 전망이다. 이 지사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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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킹크랩 시연 법적 공방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고 법정구속됐다가 2심 재판 개시 당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 순위를 현 여권에 유리하게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 방해)가 하나.

대선 뒤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해주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을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혀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이 남은 하나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의 파주 사마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봤느냐다. 이것이 인정되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항소심 재판에서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시범을 봤느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오는 19일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앞두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