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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韓 조세부담률, 민간 구축 우려할 정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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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제출 서면답변서
한은 기준년 변경에 명목GDP 상승…조세부담률 지난해 처음으로 20% 도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민간 구축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유성엽 의원(무소속)이 '기업의 세금 부담은 증가하고 투자와 수출경쟁력은 감소하는 악순환이 나타나지 않냐'는 질의에 이 같이 언급했다.

조세부담률이 국제적으로 여전히 낮은 만큼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하지는 않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20.0%(잠정)로 OECD 평균(2017년 기준 25.0%)을 하회한다고 밝혔다. 올 초까지만해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17년 20.0%, 지난해에는 21.2%로 오를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지난 6월 국민계정을 2015년 기준으로 바꾸면서 조세부담률이 낮아졌다. 산식의 분모인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커지면서 부담률을 낮춘 것이다.


한은은 국민계정 기준년을 변경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GDP가 1782조2689억원에서 1893조4970억원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2년 17.8%에서 2013년 17.0%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8년에 처음으로 20%에 도달했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19%대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세수전망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확성 제고를 위해 세수추계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수추계 TF에 KDI 등을 참여하도록 해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세재정연구원과 협업해 세수추계 모형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세수추계 오차율은 2010~2018년 평균 5.5%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1.5%였던 오차율은 2016년 이후 확대돼 지난해에는 9.5%를 기록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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