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합의했지만 與野 막판까지 실랑이

나경원 원내대표 합의, 당내 '전략미스' 비판론…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 증인채택 놓고 5일도 힘 겨루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혜민 기자, 임춘한 기자] '조국 대전(大戰)'을 둘러싼 롤러코스터 정국이 더욱 혼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내분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면서 청문회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당 내에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청문회 합의와 관련해 '전략 미스'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은 5일에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조국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나 원내대표 지도력 논란에 불을 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청문회 무산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진다면 집권 여당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한국당 의원 등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들은 4일 오후에 이어 이날 오전까지 설전을 이어갔다. 핵심 쟁점은 증인의 대상과 범위다. 김 의원은 동양대 총장상 의혹에 초점을 맞춰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 인사와 여당 의원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논란의 초점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종로구 적성동 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여야가 증인 채택을 합의한다고 해도 실제로 출석을 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검찰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증언대에 서는 것은 부담이다. 인사청문회법 제8조에 따르면 증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늦어도 5일 전에 당사자에게 '송달(送達)' 해야 한다. 인사청문회 전날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출석의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주장이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5일 논쟁은 실제 청문회와는 무관한 '그들만의 말싸움'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얘기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무지, 무기력, 무능으로 절호의 기회도 놓쳐 버렸다"고 꼬집었다.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청문회는 임명 강행을 위한 통과 의례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나 원내대표가 내부 반발을 무릅쓰고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것은 차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의 결정에는 법조인 출신 중진 의원들의 설득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한국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청문회 개최를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위증의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라며 "임명 강행 시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원내대표 책임론으로 화살이 되돌아올 것을 우려한 결정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예상과는 다르게 나 원내대표를 향해 비판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6일 청문회 합의는 바른미래당의 캐스팅보트 입지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오 원내대표가 섣불리 협상 중단 카드를 꺼낸 것도 정치적인 운신의 폭을 좁힌 원인이었다.

오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반 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로 규정했지만 바른미래당 소속인 채이배 의원은 청문회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당내 의견도 통일되지 않았다는 점만 노출했다.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의 청문회 개최 합의로 실리를 얻은 것처럼 보였지만 법사위 한국당 의원들이 합의안에 급제동을 걸면서 시계 제로 상황으로 바뀌었다.

법사위 소속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틀이 보장된 청문회를 하루로, 단 한 명의 증인도 없는 청문회에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원내지도부 전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