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없도록…주민센터 원스톱 상담·복지 공무원 1.5만명 늘린다

-복지부,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 발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정부가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를 1년 앞당겨 완료해 복지 서비스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1만5500명도 신속히 확충해 읍면동에 집중 배치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런 내용의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내놓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대폭 보완해 위기가구 발굴·신청·접수, 사회보장급여의 전반적 지급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에 '원스톱 상담창구'를 설치해 보건·복지·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의 포괄적 안내·상담·신청 기능을 강화한다.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이 '신청주의'의 벽에 부딪혀 수급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급여 신청의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긴 2021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 1만5500명도 2022년까지 늘린다. 당장 올 하반기까지 절반 수준인 7902명을 선발한다.

'복지멤버십'도 2021년 9월까지 조기 도입한다.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 가능한 사업을 먼저 제시하고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포괄적 신청을 하도록 한다. 1단계로 장애인연금·기초연금·한부모 등 소득자산 조사 대상 복지급여 수급자, 교육·주거급여 수급자, 2단계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전체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포괄적 신청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누구나 한 번만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개인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모의조사, 판정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고위험 위기가구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별 위기가구 기획조사를 의무화·정례화하고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격월로 입수되는 약 450만명(회차별)의 위기정보 데이터를 지자체에 제공할 방침이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우선보장 가구(수급권자의 부양비 제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민관협력 플랫폼도 2022년 구축해 지자체-민간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가구의 위기상황을 알지 못해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구축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공동주택관리자, 검침원, 택배기사, 배달업 종사자 등 생활업종 종사자 비중을 늘릴 예정이다. 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고위험 위기가구의 안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이 밖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신고의무자에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도 포함, 지자체 위기가구 발굴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의무 협조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통신비 체납정보,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를 추가 입수하고 건보료 체납정보 입수기준을 단축해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도 높일 계획이다.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원이 꼭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고 편리하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복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이탈주민인 한모(42·여)씨와 아들 김모(6)군은 지난 7월31일 숨진 지 수개월이 지나서야 단수에도 인기척이 없던 점을 수상하게 여긴 수도검침원과 아파트 관리인 등에 의해 발견됐다. 정부는 이 가구가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소득인정액이 없는데도 기초생활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가 연계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아파트 임차료도 16개월 연체했는데도 체납정보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도 입수되지 않았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