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한일관계 풀려면 한국이 해결책 먼저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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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악화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선결 과제로 한국이 징용 소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했다.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한국에서 이낙연 총리를 만나고 귀국한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전 관방장관)과 관저에서 회동했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악화한 한일 관계에 대해 "근간인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며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확실히 지켜줬으면 한다. 그 한 마디가 전부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발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며,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아베 총리의 주장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사법부(대법원) 판단을 문제 삼아 경제 보복 조치에 나서는 등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를 깨는 행위를 하는 것은 한국이 아닌 일본이라는 입장이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지난 2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 국무총리를 비공개로 만났다. 징용 소송,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