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앓는 건보, 4년새 부채비율 2배 전망…장기 재정 '빨간불'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장기재무관리계획서 자체 추산

-부채비율 2017년 29.4%→2019년 74.2%→2023년 132.9%까지 급증 전망

-고령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원인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건강보험의 부채 비율이 4년 후인 2023년 2배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의 장기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적립금(자산)을 소진하고 보험 급여비용이 급증하면서 나타나는 회계상의 '계획된 적자'인 만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립한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자산은 현금과 금융자산이 줄면서 2019년 30조9000억원에서 2023년 29조3000억원으로 5.2% 감소한다. 같은 기간 부채는 13조2000억원에서 16조7000억원으로 26.5% 증가한다.

자산은 줄고 부채는 늘면서 부채비율이 74.2%에서 132.9%까지 증가한다. 실제로 건보공단의 부채비율은 최근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 원년인 2017년 29.4%였던 부채비율은 지난해 49.7%로 뛴 데 이어 올해 74.2%, 2020년 91.9%, 2021년 102.0%, 2022년 119.9%, 2023년 132.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은 중장기 재무전망 결과에서 부채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로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꼽았다.

건보공단은 지난 7년 동안(2011~2017년)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현재 20조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8월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급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 70%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쌓아둔 20조원의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중 10조원을 쓰고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평균 3.2%), 정부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10조원을 적립금을 쌓아두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이번 중장기 전망 상 부채비율도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라고 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잡힌 부채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실제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까지 계산하는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따른 것이다. 앞으로 들어갈 금액까지 충당부채로 잡아 반영하다보니 부채비율이 급증한다는 설명이다. 충당부채는 지출의 원인(진료)이 발생했지만 연도 말까지 현금지급(청구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미래 지급할 급여비를 추정해 결산에 부채로 반영한 것을 말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부채의 약 84%가 충당부채로 여겨진다.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부채는 현금흐름상 지출과는 무관한 보험급여 충당부채가 대부분이라 재무 위험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충당부채도 그 다음 해에 그대로 지출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2023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누적적립금을 보유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익희 이사는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 증가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오히려 적립금 사용금액 만큼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고 설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