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나간다” 정보 흘리고 합동점검 나간 ‘광주 서구’

정식 단속엔 적발 안 된 시설, 불시에 걸려…단속 ‘하나마나’

서구 관계자 “봐주기 의도 아닌 한곳이라도 더 보려고” 해명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가 지난달 클럽 붕괴와 관련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광주시, 관할 소방서와 함께 합동단속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단속 정보를 흘려 업주들이 문을 열지 않는가 하면 불법이 될 만한 것들은 가려놓고 단속이 끝나면 다시 영업을 해 ‘뒷북단속’이라는 지적이다.

2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19일 간 66개소에 대해 2단계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했다.

대상은 영업시설 면적 합계 300㎡ 이상 유흥주점으로 광주시와, 서구청, 서부소방서가 건축인허가 및 구조분야, 위생분야, 소방분야에 대해 ‘합동점검’ 팀을 꾸려 2단계 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합동점검 팀의 단속은 그야말로 ‘하나마나’ 한 단속이었다.

2·3층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한 업소의 경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2~3층을 오갈수 있도록 내부계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었는데 단속반의 눈을 속이기 위해 벽면의 마감재와 동일하게 내부계단을 막아 놓았던 터라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내부계단 존재는 한 담당공무원이 불시에 다시 한 번 점검을 나갔다가 ‘합동점검’ 당시에 보이지 않았던 계단이 눈앞에 버젓이 있는 것을 보고 곧바로 적발했다.

이 업소의 경우, 도면상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무슨 이유에선지 도면상에는 2층에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이, 3층도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의 면적이 같은 공간에서 분리돼 운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2~3층을 연결하는 내부계단을 만들어 한 업소로 사용해 왔다.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의 경우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으로 6~7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유흥주점을 이용하고 일반음식점에서 결제를 하면 세금탈루를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유흥주점 허가면적이 부족한 나머지 일반음식점 허가면적을 점용해 사용했다는 의혹도 남아있다.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세무서 등 관계기관이 나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합동단속’ 팀들이 헛다리를 짚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해당 지자체의 잘못이 컸다.

이 업소의 경우 합동단속이 아닌 불시단속에서 적발이 됐던 것은 정보를 흘려줘서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서도 점검을 나갈 때 “단속을 나간다”고 미리 말하고 점검을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시간을 벌게 된 해당 업소들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거나 감출 수 있었다는 게 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 듯 구태학습을 반복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서구 클럽 붕괴 사고를 교훈삼아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시점검 등 방안을 세워 단속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 이모(42)씨는 “단속을 나간다 말하고 현장을 점검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클럽 붕괴로 전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고 혀를 찼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봐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고 업소가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면 단속이 어려웠기 때문에 전화를 미리했던 것”이라며 “내부가 문제 있었다면 관련 공사가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나라도 제대로 보기 위해 그런거였다”고 해명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