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불화수소 韓수출 첫 허가…여전한 불확실성

규제품목 중 앞선 포토레지스트 2건에 이어 세번째

WTO 피소 대비해 '수출금지 아니다' 명분쌓기 나선듯

日기업 피해 우려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일본 정부가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한 한국 수출을 허가했다. 수출규제 강화조치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본이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니라 전략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일본 정부가 몇 건의 수출을 허용해 '전면 통제가 아니다'라는 기존 주장의 근거를 쌓고, 불규칙적으로 수출 허가를 내주는 방식을 통해 격화하고 있는 한일갈등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일 업계를 통해 일본이 불화수소 가스 1건에 대한 한국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수입 대상기업과 물량 등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한국 수출이 허가된 불화수소는 일본 업체 스텔라 제품으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물량이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기판인 실리콘웨이퍼에 그려진 회로도에 따라 기판을 깎아내는 식각 공정에 쓰이는 핵심 소재인데 일본은 그동안 불화수소가 독가스 등 군사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해 왔다.

일본 정부가 규제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를 승인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4일부터 한국으로 수출하는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를 개별허가로 변경했다. 이후 이달 7일 포토레지스트 수출 1건을 허가했고, 19일에 추가로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승인했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허가를 내주면서 최장 90일의 개별허가 심사 대상인 3대 품목 가운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만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선 수출허가를 포함해 이번 불화수소 수출허가를 내준 것은 일종의 명분쌓기용일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전면적인 수출금지가 아닌 통제 강화"라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주장해왔다. 이 점에서 GATT 11조의 '수량제한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는 개별 품목의 수출허가 여부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수출통제가 WTO 정신을 위반한 부당한 조치인 만큼 전면 철회를 위해 WTO제소를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조치가 시행된 28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WTO에 제소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관련 일본 기업의 피해를 우려해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의 수출을 허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등지에서 대체 수입처를 찾는 동시에 국산화 테스트를 진행하자 일본 불화수소 생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실제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7월 품목별 무역통계를 보면 불화수소의 지난달 한국 수출량은 479t으로, 전월 대비 83.7%가 급감했다.

업계 관계자는 "불화수소 1건에 대한 한국 수출이 허가됐지만 일본 정부가 이 품목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는 근본적인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가 앞으로도 '찔끔'허가를 내주는 방식을 통해 불확실성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