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제요청에도 목소리 높이는 美‥日까지 압박

외교부 자체 요청에도 또다시 지소미아 우려 발신
日에도 처음 '실망' 언급
안보 우려로 한일 관계 개입 가능성 시사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우리 정부가 주한 미 대사를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에 대한 언급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미국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한일 양국에 모두 실망했다고 언급하며 GSOMIA를 기존대로 되돌려 놓기 위해 한일 양국에 대한 동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국방부 청사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과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면담하고 미측의 실망과 우려 발언에 대한 자제를 요청한 후였다. 우리 측의 의견이 미측에 충분히 전달됐을 시간이지만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거침이 없었다. 에스퍼 장관은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데 대해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달 초순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나는 도쿄와 서울에서 내 카운터파트들에게 이를 표현했었고, 물론 그들이 양측 간에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촉구했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에 앞서 렌덜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ㆍ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도 이날 한국 정부의 GSOMIA 종료 결정과 관련, 북한과 중국의 위협 등에 대한 한ㆍ미ㆍ일 간 효과적 대응을 위해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일 양국이 가까운 시기 내에 관계를 회복시킬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에 GSOMIA를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한일 양국에 "그들의 차이를 다루기 위한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의미 있는 대화란 추가로 불만을 표출하는 자세가 아닌 문제 해결의 자세를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미측의 발언은 우리 정부가 GSOMIA 종료가 한일 간의 문제이지 한미 동맹의 문제가 아님을 전달했음에도 미측의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변화는 미측이 실망감을 표현한 적이 없던 일본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점이다. 지난 22일 GSOMIA 종료 결정 직후 미 국방부 대변인의 성명에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연이어 한국만을 향해 실망과 우려 표현을 했지만 이날 발언은 달랐다. GSOMIA의 직접 관련 부서인 미 국방부는 한ㆍ미ㆍ일 안보 균열을 불러올 수 있는 이번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 한일에 대한 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에스퍼 장관은 GSOMIA 종료가 북한과 중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우려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일 양측에 북한과 중국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고 우리가 함께 협력할 때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강조했다면서 한일 양국이 갈등을 잘 해결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이를 토대로 나아가길 원하며 이 문제를 빨리 해결, 앞으로 진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궤도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단기적으로는 북한, 장기적으로는 중국 문제 등과 관련해 어떻게 하면 협력을 하고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동맹을 강화해 미래를 확실히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물이 반 컵 정도 담겨있을 때 '물이 반이나 찼네'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람"이라며 "한일이 이를 잘 넘어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일 양측이 현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는 뜻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그는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했듯이 우리에게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더 큰 위협 등 직면하고 있는 공동의 위협이 있다"며 "우리는 함께 협력할 때 더욱 강해진다"고 강조했다.

던퍼드 합참의장도 '군사적 운용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군사적 운용에 대한 영향은 보지 못했다"면서도 한일 관계 악화와 관련해 "(에스퍼) 장관의 실망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 관계는 매우 중요한 관계라면서 "한ㆍ미ㆍ일이 3국 간에 효과적 관계를 갖는 것이 우리의 공통 이익에도 부합한다"면서 "우리는 긍정적 방향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던퍼드 합참의장은 GSOMIA 종료 결정이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이 있느냐는 질문에 "매우 강력한 (한일) 양국 간 정보공유 합의와 같이 효과적인 것은 없다"면서도 "동맹의 위기 또는 컨틴전시에 대처할 다른 장치(mechanism)는 준비가 돼 있다"고 부연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