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보, 韓 지소미아 연장 요청…"한일 의미있는 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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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이 미 동맹국간 긴장감을 고조시켜 경쟁국에는 이익을 주고 자국의 안보상 이익을 해친다면서 한국 정부에 연장 및 한일간 의미있는 대화를 하라고 거듭 요청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미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가 '한·미·일 3자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와의 대담 형식으로 주관한 강연에서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불화를 빚을 때 유일한 승자는 우리의 경쟁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라며 이같이 밝혔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강연에서 지금은 한일 양국이 가까운 시기 내에 관계를 회복시킬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에 GSOMIA를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한일 양국에 "그들의 차이를 다루기 위한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의미 있는 대화란 추가로 불만을 표출하는 자세가 아닌 문제 해결의 자세를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문재인 정부의 GSOMIA 종료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그동안 표현해왔다는 점을 언급한 그는 "미국은 이번 결정이 일본과의 양국 관계에서뿐 아니라 다른 우방 및 동맹들의 안보 이익에 있어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문 정부에 여러 차례에 걸쳐 명확히 해왔다"면서 "서울의 결정이 일본과의 무역 및 경제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좌절감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우리가 동북아에서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안보적 도전에 관한 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하는 것일지 모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우리는 이 행사가 일본과 한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내가 오늘 하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삼각 안보 파트너십을 통해 이뤄온 진전에 관한 것과 우리가 삼국 간 협력의 정신을 되찾을 수 있다면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긴장이 계속되거나 심지어 고조된다면 생길 수 있는 불리한 부분들과 위험에 대해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과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들로, 일본은 인도 태평양에서 안보의 주춧돌이며 우리와 한국의 관계는 린치핀(핵심축)"이라며 "더욱더 깊은 3국 간 협력은 우리 3국으로 하여금 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도전적인 국가 안보 현안들을 다룰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국시간으로 28일 보도된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 대해 "구체적 결정에 관해 사전 통보는 없었다"면서 "결정 발표 시점에 우리는 (한국이 연장의 옳고 그름을)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밝혔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