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돈 푸는 정부…근로·자녀장려금 5조 지급

중소·소상공인에 96조 지원·성수품 공급 최대 3배까지 늘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근로ㆍ자녀장려금 5조원을 조기 지급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서두르기로 했다. 미중 무역전쟁, 수출 감소, 한일 갈등 고조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풀어 추석 민심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019년 정기 근로ㆍ자녀장려금(2018년소득분)을 470만가구에 5조원을 지급한다. 이는 지난해(273만가구ㆍ1조8000억원)와 견줘 지급 대상 가구는 197만가구, 지급 규모는 3조2000억이 각각 늘어난 것이다. 지급 규모도 역대 최대다. 지급시기도 법정기한인 9월말보다 앞당겨 추석 연휴 전인 같은달 10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ㆍ자녀 장려금 지급액이 3배 가까이 인상됨에 따라 지급 규모도 이와 연동해 크게 늘었다"며 "저소득층의 추석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위기ㆍ재난지역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도 추석전까지 조기 집행한다. 고용ㆍ산업위기지역 771억원, 포항지진 1667억원, 강원산불 1072억원 등 약 3500억원의 80%를 풀 예정이다. 이외에도 부산, 대구, 강원 등 7개 지역 규제자유특구에도 올해 예비비로 306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해 명절전후에 신규자금 37조원을 공급한다. 기존 대출 보증 만기연장을 위해 56조원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50억원 규모로 성수품 구매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 금액도 2조9000억원 투입해 신용불안을 해소한다.

추석 성수품 가격이 치솟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추,무, 사과, 배, 소고기 등 15개 핵심 성수품 공급도 1.2~2.9배 확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 3700억원, 지역사랑 상품권 7543억원 등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판매할 계획이다. 개인 구매한도도 월 30만원→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다음달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 역귀성ㆍ귀경 할인(30~40%) 혜택도 제공한다. 지자체 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된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사업(2732억원)을 9월 내 80%이상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횟수도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식품안전은 국민식생활 안전과 관련이 깊어 포함하게 됐다"며 "기본 취지가 일본방사능 문제로 인한 국민불안을 고려해 수입식품 검역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