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통화 절하 시도·고관세로 무역 불균형 해소 안돼"…트럼프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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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국의 인위적인 통화 가치 절하와 고율 관세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사실상 중앙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고율의 보복 관세를 무기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현지시간) IMF 수석 경제학자인 기타 고피나트와 연구원 구스타보 아들러, 루이스 쿠베두는 IMF 블로그에 게재한 공동 기고를 통해 최근 선진 및 신흥국들이 통화 완화 정책을 급격히 진행하면서 이른바 '근린궁핍화'와 환율 전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근린궁핍화는 자국 경기 진작을 위해 취한 정책이 주변국 경기 후퇴를 초래해 역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통화 완화 정책이 국내 수요 자극과 환율 약세로 이어져 수출 경쟁력을 키우고 대외 상품 수입을 국내 구매로 대체하는 '지출의 전환'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금리 인하만으로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만큼 지속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환율이 모든 것을 할 순 없다"면서 통화 약세에 따른 지출 전환 효과는 대개 12개월 내에 '소규모'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율의 관세 부과 역시 상대국으로 하여금 무역 대상을 전환하게 하기 때문에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관세 부과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비용 증가, 기업 투자 위축은 물론 글로벌 공급 망을 혼란에 빠뜨려 글로벌 성장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외신들은 IMF의 이 같은 비판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들이 통화 가치 절하로 무역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최소 1%포인트 낮춰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고피나트 수석 등은 미국ㆍ영국과 같은 무역적자국은 관세에 의존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 하기보다는 성장을 갉아먹는 재정적자를 줄이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한국ㆍ독일 같은 무역흑자국은 인프라 투자 등 적극적 재정 확대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혜택, 규제 장벽 완화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