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 장담 못해…건설 부양카드 불가피

경기전망 악화에 단기 효과 절실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회계 설치 가닥…정기국회중 법적 근거 마련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5년만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감액에서 증액으로 전환한 것은 경기회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동안 건설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지양하는 대신 경제 체질을 개선해 활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내외 경기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SOC 예산을 다시 늘려잡은 것이다. 내년 예산의 핵심 정책 기조도 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춰질 정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은 포용국가 관련 내용도 있지만 핵심은 경기활성화"라고 전했다.

◆생활SOC포함하면 30조원 넘을 듯=이런 기조는 내년 경기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 경제연구소,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국제교역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국, 독일 등 제조업이 강한 나라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부류인 만큼 악영향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40조원 확대하는 초확장적 재정을 편성하면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카드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선택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건설경기 활성화를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건설산업 활력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중 공공임대주택 건설 5조1000억원, 도로 5조9000억원, 철도 5조2000억원 등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건설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변경 절차 간소화, 시공능력 평가제도 합리화 등 총 26건의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매년 10조원씩 투자하는 생활SOC까지 감안하면 SOC로 분류할 수 있는 예산규모는 내년에 3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국토부와 엇박자…"부처내 교통정리선결과제"=다만 국토교통부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추진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정부 내부의 교통정리는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주택까지 확대할 경우 아파트 신축이 제한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가 분양가 상한제의 실제 적용에 대해 "반드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건설경기를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기금보다 특별회계 방식이 보다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의 중복을 막고 지속적인 예산 투입을 위해서는 특별회계로 묶는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는 만큼 정기국회 기간 중 근거규정을 놓고 여야간 갑론을박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특별회계 설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만큼 정부가 정기국회 기간 중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특별회계에 소재, 부품, 장비산업 관련 예산을 배정한 후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사업을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내년 관련예산 규모는 2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특별회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일몰시한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업부조 도입…복지 예산 증액 불가피=정부 정책기조인 포용국가에 부응하기 위해 직접일자리 등 복지 부문 예산도 증가가 예상된다. 실업부조 등이 새로 도입되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올해 예산안에서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ㆍ복지분야 예산을 17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1% 올린 바 있다. 다만 복지 예산의 상당부분이 의무지출인 만큼 자연 증가분 정도만 반영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