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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한 목소리로 "지소미아 파기 반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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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은 16일 한 목소리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와 일본 수출규제대책 특별위원회 주최로 '한일관계 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이같이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축사에서 "현재 한일 관계가 악화된 원인은 일본에 있지만 현실과 미래를 보지 않는 이 정부의 감정적 대응 또한 큰 문제"라며 "지혜를 발휘해 꼬인 실타래를 풀 생각은 않고 국민 감정을 선동해 지소미아 파기, 도쿄올림픽 보이콧과 같은 극단적인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극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이성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좋은 싫든 일본은 자유주의 이념을 같이 하고 있는 나라이고 우리 안보의 핵심인 한미일 공조체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도 한일 경제협력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국 충칭을 방문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도 서면 축사를 통해 "한일 갈등으로 경제피해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설상가상으로 안보파탄까지 가져올 수 있는 지소미아 파기마저 언급하고 있다"며 "북중러의 안보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 공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안보 자해에 가깝다"고 반대했다.

당 일본수출규제 특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의원도 "지소미아 협정을 우리가 파기할 경우 반일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삼각협력 체제에 큰 변화를 주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정말 신중하게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종구 의원도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는 현 상황에서 지소미아 파기는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 공조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일본 아베 정권 모두 정치적 계산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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