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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文정부, 위기를 위기로 인식 못해…경제정책 대전환해야"

최종수정 2019.08.14 11:49 기사입력 2019.08.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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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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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부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경제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정책간담회에서 "하나하나 조정하고 고쳐서 망가져 가는 경제를 되살릴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지금의 위기 극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터무니없이 단기간 내에 올렸다. 2년 만에 거의 30%를 최저임금을 올리니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폐업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됐다"며 "근로시간을 강제로 단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시장 우선이 아닌 국가주도 경제란 말까지 나온다"라며 "각종 준조세까지 올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이 살아날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이라고 우려했다.


황 대표는 "'북한과의 평화경제로 일본을 이기자' 이런 허황된 레토릭이 아니라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다시 힘을 내서 뛸 수 있게 하는,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절망에 빠진 우리 경제 주체들이 기 살릴 수 있도록 기살리는 정책, 불안에 떠는 국민들 시름 덜어드리는 정책, 새로운 대한민국 꿈과 비전을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황 대표에게 입법 건의 과제로 ▲벤처 활성화 법안 ▲서비스업 발전 법안 ▲부품소재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소재부품기업육성법 상시화 등을 제안했다.


박 회장은 "기업들이 역동적으로 일을 벌이고 새로운 시도에 나서, 우리 산업의 미래를 밝혀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활동을 돕는 여러 대책들이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법이나 제도 같은 플랫폼을 임팩트 있게 바꾸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저희 경제계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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