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트럼프의 '대외 원조·개발 예산 동결 지시'에 제동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미국 상·하원 외교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외 원조·개발 예산 지출을 중단 지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 외교위 지도부는 이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보낸 서한에서 "(예산 동결로) 중대한 외교·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의회가 승인한 자금의 사용 권한도 약화한다"며 이를 강행할 경우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도부는 "의회는 헌법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며, 대외원조 예산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어떤 상황이나 어떤 정권에서도 의회의 가장 근본적인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련 예산 지출 동결 조치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선례를 마련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번 서한에는 상원 외교위의 제임스 리시(공화) 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 간사, 하원 외교위의 엘리엇 엥겔(민주) 위원장과 마이클 매콜(공화) 간사 등이 서명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