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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전시작전권 전환 상당한 진전"

최종수정 2019.08.09 16:06 기사입력 2019.08.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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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GSOMIA·호르무즈 파병 등
주요 현안에 관한 논의는 별도 언급 없어
한미동맹·한반도비핵화 등 원론만 강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공동취재단·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9일 한반도 안보상황과 전시작전권 추진 등 한미동맹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이나 호르무즈 파병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 국방장관은 9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안보상황과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등 한미동맹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상황 평가를 통해 인식을 공유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 입구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장관을 맞이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 입구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장관을 맞이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양측은 특히 전작권 전환에 관해 많은 의견 교환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올해 말 개최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SCM)을 통해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작권 전환이 연합군사령부와 한미동맹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도 덧붙였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지속적이고 긴밀한 한미공조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긴밀한 소통을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논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되던 주요의제들은 국방부 발표에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


존폐 기로에 놓여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방위비 증액', '호르무즈 파병', '아시아 중거리미사일 배치' 문제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에스퍼 장관은 "저는 오늘 한미 동맹이 '철통(Iro clad)' 같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면서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 pin)'"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일본은 안보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및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발표하고 한일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으나 그 외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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