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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능 오염수 100만t 방류' 으름장에…손 놓은 韓 정부

최종수정 2019.08.09 13:04 기사입력 2019.08.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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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중…日 해상방출 결정하면 조치 강화"
사전대책 부재한 채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급급
해수부 "日, 정보제공에 비협조"…환경단체 비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장세희 기자]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100만t을 바다에 방류하려 한다는 소식에 청와대가 뒤늦게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 부처는 뒷짐만 지고 있어 비판이 예상된다. 소관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 일본 정부가 실제 액션을 취하기 전까진 국내 인근 해역을 감시할 뿐 딱히 대책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그린피스를 통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100만여t을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산 수입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 데 이어 일본이 오염수 방류로 '맞불작전'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방사성 오염 물질이 바다로 퍼지는 최악의 사태를 사전에 막아야 하지만,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청와대가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계 부처와 손발이 맞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일본이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하는 즉시 해양확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국내 영향평가와 해수 모니터링 정점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진 취할 수 있는 사전조치가 없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원안위는 차관급 기관이라서 전면에 나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원안위 자체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건 (오염수가) 확산됐을 때 빼고는 없다. 해수부와 외교부가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내 인근 해역 32개 지점에 대해 방사능 농도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내 인근 해역 32개 지점에 대해 방사능 농도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한일 해양환경교류협력회의와 유엔(UN) 산하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등 국제회의 석상에서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현지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만 제공할 뿐 방류 계획에 대해 일절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도 일본 정부가 아닌 일본 언론에서 나온 보도를 통해 상황을 알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해수부의 카운터파트너가 일본 국토교통성이라는 점도 한계다. 일본도 원자력을 담당하는 기관이 따로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의 방사능 소관부처는 원안위"라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도 "방사능 오염수는 원안위 소관"이라며 "대응이나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된 오염수는 111만t에 달하고 일주일마다 2000~4000t씩 늘어나고 있어 오염수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일본은 처리 비용 절감을 위해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는 우리 정부의 늑장 대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1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위기에 대한 보고서를 냈을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한일 관계가 악화되니까 이제 와서 신경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 시 발생할 해양 생태계 위험, 국민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일본 정부에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래 전부터 오염수 방류 문제를 파악해 문제를 알렸는데, 한일관계 때문에 부각되는 것이 당혹스럽다"고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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