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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고유정 사건, 경찰 초동수사·처리과정 미흡했다"

최종수정 2019.08.07 12:00 기사입력 2019.08.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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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현장점검반 진상조사 결과 발표
현장 CCTV 영상·졸피뎀 미확보 등 지적
체포영상 외부 유출도
前 제주동부서장 등 3명 감찰조사 의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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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 남편을 살해ㆍ유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고유정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초동수사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경찰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7일 "실종 초동 조치 및 수사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을 확인해 수사 책임자에 대해 감찰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교육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고유정 사건을 두고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관련 기능 합동 현장점검반'을 편성하고 지난달 2일부터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ㆍ여성청소년과 등 관련 부서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은 ▲최종 목격자ㆍ장소 현장 확인 지연 ▲졸피뎀 미확보 ▲현장 인근 CCTV 미확보 등 크게 세 가지였다.


현장점검반은 먼저 사건 초기 피해자인 전 남편 강모(36)씨 실종신고 접수 이후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했다. 경찰은 강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지난 5월27일 사건 현장을 찾았지만, 인근에 설치된 CCTV 위치만 확인하고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이 마을 어귀 방범용 CCTV를 확보해 분석하기 시작한 것은 신고 이튿날인 28일 오후였다.


신고 3일째인 지난 5월29일에야 경찰은 강씨 남동생의 요청으로 펜션 인근 CCTV를 살펴봤다. 이 영상에는 고유정의 수상한 거동이 담겨 있었다. 신고 접수에서 실제 CCTV 확인까지 이틀의 시간이 있었던 만큼 이를 좀 더 일찍 확인했다면 시신 유기를 막을 수 있었던 셈이다. 실종 수색 당시 최종 목격자와 펜션 현장 확인도 지연되는 등 신속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지적됐다.

고유정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당시 졸피뎀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한 경위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달 1일 고유정을 긴급체포하면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혈흔이 묻은 흉기 등 범행 도구를 확보했으나, 졸피뎀 약봉지는 찾지 못했다. 이는 고유정의 현 남편에 의해 발견됐다. 그는 고유정의 파우치에서 졸피뎀 성분이 적힌 약봉지를 확인하고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유정 체포 당시 영상이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공개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청 훈령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은 재범 방지 및 오보ㆍ추측성 보도로 사건 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됐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 사건의 내용을 공표ㆍ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영상은 박기남 전 제주동부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이 일부 언론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전 서장은 인사 이후 공보 권한이 없어졌음에도 개인적으로 영상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박 전 서장을 비롯해 당시 사건 수사 책임자인 제주동부서 형사과장·여성청소년과장 등 3명에 대한 감찰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적절한 수사 지휘가 이뤄졌는지 정밀하게 조사하고자 감찰을 의뢰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요 사건 초기 위기 관리를 위한 종합대응팀을 운영하고 신속ㆍ면밀한 소재 확인을 위한 '실종 수사 매뉴얼' 개선 등 제도 개선과 함께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제주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고유정의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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