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세부안 마련"…내주초 당정협의 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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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다음주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으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특정 지역에만 '핀셋'으로 적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여러 차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언급했고, 최근에는 여당 지도부와 국회 국토위 의원들을 찾아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비교적 안정됐던 서울 주택 시장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일부 재건축 조합이 적정 분양가보다 비싼 값을 받기 위해 아파트 후분양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달 초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무역보복을 본격화하면서 분양가상한제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모양새였다. 최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대해 공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 점도 한 몫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지난주 추경예산 심사와 본회의 이후 당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지역구에 내려간 상황이라 아직 구체적인 당정협의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다음주 당정협의를 통해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만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기준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