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한국, 일방적으로 청구권협정 위반…국제조약 깨고 있어"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을 맞아 열린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킬지에 관한 신뢰의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국이)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면서 "(청구권) 협정을 먼저 제대로 지키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또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해 한국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한국 정부가 대응조치를 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아베 총리의 발언은 한일 대립 격화의 빌미가 된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한일갈등을 해소하려면 한국 정부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반복했다.
또 아베 총리는 다음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UN) 연차총회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 참석이 결정됐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빼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아베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한일관계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당시 자신이 주재한 각의에서 한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중요 안건을 다루면서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위령식에서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새로운 레이와(令和)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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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핵 군축을 둘러싸고 각국의 입장차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일본은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해 비핵 3원칙을 견지하면서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의 가교로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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