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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초대석]"정부 인프라사업 성공하려면 내년 SOC 예산 25조 필요"

최종수정 2019.08.05 11:00 기사입력 2019.08.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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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초대석]"정부 인프라사업 성공하려면 내년 SOC 예산 25조 필요"


스마트 인프라 전환 투자해야…도시·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거래량 수반 안된 집값 상승…대세 상승기로 보기 어려워

민간 분양가상한제 기준 강화…안정적 주택공급 병행돼야


[대담=이은정 건설부동산부 부장, 정리=김유리 기자] "문재인 정부 첫해에 인프라(SOC) 예산을 너무 줄였다. 내년 SOC 예산은 25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인프라 전문가'로 불리는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이 정부를 향해 '돌직구'를 던졌다. 정부는 올 들어 상반기에만 104조원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했지만 지난해에만 해도 SOC 예산안을 1년 전보다 4조4000억원 줄인 17조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해마다 SOC 예산을 7.5%씩 더 줄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올 들어 정부는 지난 1월 24조원 규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발표에 이어 4월 48조원 규모 생활 SOC 사업, 6월 32조원 규모 노후 인프라 투자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 원장은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뒤늦게나마 SOC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제부터는 이들 사업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예산에 반영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5조, 상반기 발표 실효성 있는 추진 위해 필요"= 내년 SOC 예산이 25조원 이상 편성돼야 한다고 이 원장이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2014~1016년 평균 SOC 예산 규모가 24조5000억원이었기 때문에 내년에 25조원가량을 편성하더라도 지나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올 상반기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 생활 SOC사업, 노후 인프라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인프라를 스마트 인프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도 필요하다. 이 원장은 "스마트 인프라 구축이 돼야 스마트시티 구현이 가능해진다"며 "이를 통해 우리 도시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경기가 위축된 현 상황에서 국내 건설업계는 이 같은 정부 인프라 투자사업계획에서 사업 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이 원장은 조언했다. 그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는 지역 내 생활 SOC, 노후 인프라사업 발굴에 나서야 한다"며 "대형 건설업체는 민간투자사업 발굴에 적극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가 어렵다고 해외로 눈을 돌리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현지화 등이 전제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경기 하강기에는 부동산사업, 특히 상가와 같은 상업용 부동산사업의 리스크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이 원장은 덧붙였다.


◆"서울 집값 상승세 지속성 담보 못해"= 하반기 서울 집값의 방향성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한동안 떨어지던 서울 집값은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최근 상승 전환하며 5주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원장은 "이 같은 상승세가 계속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며 "만약 서울 집값이 대세상승기를 맞이했다면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의 증가도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7009건으로 거래가 활성화됐던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562건의 37.3%에 불과하다. 그는 "'강남불패' 신화가 여전한 가운데 지방 주택시장 침체에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강남 부동산에 돈을 묻어 두겠다는 자산가들이 늘었다"며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드니 더 늦기 전에 서울 아파트를 사야 한다는 조급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장 이달부터 오는 10월 사이 예정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만 해도 1만5404가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7% 늘었다. 5년 평균치인 9000가구에 비하면 74.5% 급증했다. 이 원장은 "올 하반기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비롯한 규제 강화 조치가 한 차례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본과의 마찰,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북한 핵문제 등 글로벌 정치 경제 여건의 변화도 국내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역설했다. "다른 모든 경제지표가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서울 집값만 한달가량 상승했다고 해서 그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봤다. 현재 주택시장은 사실상 대출 총량 규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내리더라도 급격하게 자금 유입이 늘어나기 어려워서다. 오히려 이 원장은 한국은행이 금리인하와 함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5%에서 2.2%로 낮춘 데 주목했다. 이는 그만큼 국내 경기침체가 심각할 것이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아시아초대석]"정부 인프라사업 성공하려면 내년 SOC 예산 25조 필요"


◆"분양가상한제, 안정적 주택공급 병행돼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기준 강화에 대해선 안정적 주택공급 정책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서울 집값 변동률이 연간 1.1%포인트 내려갈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 원장은 "단기적으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장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며 "주변 아파트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가격으로 분양될 경우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주변 아파트 가격 역시 단기에는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시장에 얼마나 많은 주택이 공급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지금 당장은 서울 집값을 억제해야 하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서울 시내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분양가상한제 도입 시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사업이 충분히 진척된 정비사업장의 공급 물량은 당장 중단하기 어렵지만 초기 정비사업장은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어 공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안 공급' 역시 양보다 질을 고민할 때라고 이 원장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주택 공급 부족에 대비해 택지를 비축해 둔다는 의미에서 3기 신도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2기 신도시 주민 입장에서는 분통을 터뜨릴 만하다"며 "지금도 계속 집값이 떨어지는데 자신들보다 더 좋은 입지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면 기존의 2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공감했다. 3기 신도시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2기 신도시의 교통 인프라 구축 등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수도권에 주택을 몇 만 가구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수요가 몰리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서울 도심의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을 중장기적으로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사업 절차의 개선이나 용적률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울 시내에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3기 신도시는 일종의 택지 비축이라는 차원에서 추진은 하되 향후 주택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주택 공급 물량과 시기를 조절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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