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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금융 불안 조장은 ‘신(新)친일행각’"

최종수정 2019.08.01 10:14 기사입력 2019.08.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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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좌담회 개최..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금융보복 가능성 낮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일본의 금융자금 회수 가능성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심리를 조장하는 것이야 말로 ‘신(新)친일행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금융 분야를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며, 국회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금융자금 회수 가능성 및 파급 영향 점검’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면서 "있지도 않은 위기를 확대 재생산하는 정치행위를 멈추고, 여야정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본이 한 번도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를 언급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이슈화시키고, 우리의 상황을 불리한 쪽으로 해석해 노출시키고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안겨주는 상황에서 실체가 없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려면 일본 뿐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등 다른 나라들도 대출 만기 연장을 일시에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자금은 100%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보복 자체의 효과가 제한적으로만 미치므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일본에서 직접 재원을 조달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국내 고객의 예금으로 마련했고, 대출금을 갑자기 회수하면 금융회사로선 막대한 적자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벌어지지도 않은 일본의 금융 보복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국내 금융시장만 불안해지는 셈”이라며 “과도한 불안감 조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내 투자자인 국민만 보게 되는 격이다. 이는 일본이 의도하지 않은 효과까지 덤으로 얻는 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현재 국내 외화유동성 자체가 충분하고, 외화차입 여건도 양호해 여타 국가 은행의 대체 조달 및 대환대출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융당국에서도 정기적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및 수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최재성 의원(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위원장)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태수 선임연구위원, 박현근 변호사, 저축은행중앙회 하은수 전무, 한국대부금융협회 임승보 회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손주형 과장,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김영주 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중 강태수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일본 금융기관이 자금을 회수하더라도 우리나라 민간·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대응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계 은행의 대(對)한국 자산 규모는 563억달러이며, 이 가운데 1년 이내 단기 국내자산은 114억 달러라고 한다.


기업의 경우 일본계 은행의 여신이 재무구조가 건전한 대기업에 집중돼 있어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고, 은행은 외화 규제로 인해 급격한 외화 자금유출 시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갖췄다고 분석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금 규모 축소, 거주자 외화예수금 증가, 단기 차입 비중 축소 등 대외 부문 외환건전성이 개선됐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글로벌 은행의 한국 여신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외환보유액과 기축통화국(캐나다, 스위스)과의 통화스와프로 금융안정망이 대폭 강화돼 있는 상태다.


강 연구위원은 "일본의 보복조치 발동 시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상호연계성이 강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위상 및 신뢰도 저하 등으로 일본계 은행이 자금 회수를 실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 다만 일본정부가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해 행정조치를 통해 압박할 가능성은 있다"고 짚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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