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日경제보복 중대한데…'대책'없는 '대책 특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 6번째부터)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의에 앞서 신각수 전 주일대사 등 특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일본 정부는 지난 7월4일 발효된 반도체 관련 3개 부품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신속히 철회하라."

"한일 양국은 미래로 나아가야한다. 양국의 갈등은 현재는 물론, 미래를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30일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가 2차 회의 직후 내놓은 성명서의 일부다. 전문을 봐도 실효적 대책·대안은 없고 정부와 일본을 향한 요구만 나열돼 있다. 특위 이름에 '대책'이 들어간 것이 무색할 정도다.

앞서 한국당은 4선 중진의 정진석 의원을 특위 위원장에, 김광림·윤상현·이종구 의원과 신각수 전 주일대사를 각각 부위원장에 임명했다. 김재경, 이종배, 김석기, 유민봉, 윤상직, 정유섭, 추경호 의원과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도 특위에 포함됐다.

다수의 중진 의원들과 각계 전문가로 특위를 구성해놓고 이들이 내민 결과는 일본과 정부의 '자세'만 지적하는 A4 2장짜리 성명서가 전부였다. 특히 이날 회의엔 휴가중인 황교안 대표까지 참석, 특위에 실질적 대책 강구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는 같은 목표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의 대일 전략과도 대비된다. 민주당 특위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GSOMIA 파기를 누구보다 강력하게 주장하며 이해찬 대표에게까지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위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침략대책 특위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최 의원은 또 같은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땐 미칠 각 종목별 파급과 현황을 아주 꼼꼼히 그려놓은 정밀지도가 있다"며 "우리도 일본 조치에 수평적으로 대응할(비례적으로 타격을 줄) 조치가 있다. 꽤 여러 가지 카드가 있다"고 밝혔다. 대일 전략의 구체성 측면에서 한국당 특위보다 우위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물론 여당 특위의 주장이 정부 전략으로 비교적 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특위의 무게감은 다를 수 있다. 또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대책을 내놓음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제1야당이 정부·여당을 비판하려면 최소한의 대안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한다는 게 정치권과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친일', '발목' 정당 이미지를 탈피하려면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로만 채워진 2장짜리 성명서보다는 실효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권 욕만 잘 하는 정당'이 아닌,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개혁과제를 인물과 정책으로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장제원의 일갈을 당이 흘려들어선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