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北 미사일 도발 심각…文주재 NSC 회의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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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대한민국이 안보난국에 처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안보회의(NSC)를 열어 사안을 심각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북한 미사일 발사관련 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를 열고 "북한이 올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만해도 5월에 2번, 지난주, 오늘에까지 4차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2017년까지 미사일 도발이 9차례 있었고 그때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전체회의에서 대응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2019년 들어 단 한차례도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조차 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러시아 이스칸다르급 미사일이라고 말한 것에 비춰보면 지금 쏘고 있는 미사일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고 핵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안보난국 속에서 전통적인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공조 부분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말하고 있고 여권에선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는 굉장히 심각한 안보위기"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를 일단 연기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라는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해 남북군사합의의 명백한 위반이고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엔제재 위반인 만큼 이 부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미국측에는 동맹국으로서 책임부분을 강조해주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공조 복원 대책논의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검토와 방어축에 대한 전면 재검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와 비슷한 핵공유를 포함한 핵억지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 등을 이번 NSC에서 긴급하게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