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남은’ 정개특위…제1소위원장 놓고 골머리 앓는 與

정개특위 활동기간 8월 31일 종료
한국당에 힘 실어 주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정의당은 민주당 ‘압박’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심상정 전 위원장(왼쪽 3번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장재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활동기간 종료가 불과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특위는 여전히 공전 중이다. 여야가 선거법을 다루는 제1소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야당들의 거센 압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개특위 활동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정개특위) 안에서 일정정도 양해나 이해가 있어야 한다”며 “다른 당에서도 의견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 더 의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8일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특위 위원장과 소위원회 위원장을 교차해 맡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당연히 제1소위원장은 우리당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제1소위원장으로 장제원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

제1소위원장은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자리다. 제1소위원장을 어느 당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향후 선거법 논의의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이 ‘지연 전술’을 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한국당이 제1소위원장을 맡아 선거법 심의를 차일피일 미룰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만약 선거법이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을 계류할 경우 법안 처리는 내년 1월 말이 돼야 가능해진다. 정치권에서는 이럴 경우 본회의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1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이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제도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제가 대꾸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다”며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은 다른 당에서 소위원장을 맡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가 정의당은 민주당을 향해 8월말 선거법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가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이뤄야 한다”며 “한국당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여야 4당이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안을 의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29일 YTN 라디오에서 “(위원장이) 교체가 됐음에도 또 제1소위원장을 주장하는 것은 8월말 선거제 의결을 저지하려는 의도”라며 “민주당은 한국당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개혁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제1소위원장 문제 등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소위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안건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 특위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며 "일단은 앞으로 열흘 정도 간사 간 협의와 소위 활동을 통해 논의를 하고, 전체회의는 다음달 13일에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