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화이트리스트 배제 임박…정부, 업종·지역별 설명회통해 대응책 마련 지원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관련 업종·지역별 설명회를 진행한다. 기업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책 마련을 돕기 위한 취지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일 반도체·디스플레이와 조선업계를 대상으로 수출규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다음달 9일까지 항공, 기계·공작기계, 자동차·자동차부품, 전자정보·통신, 석유제품, 바이오, 정밀화학·뿌리, 섬유·탄소섬유, 세라믹·전지, 철강·비철금속, 드론업종 설명회를 차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는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경남, 수원, 대전 등을 돌며 지역설명회도 연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에 잇달아 고위급 인사 파견을 통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본부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소재품목 3개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적이고 방향"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수출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이 이르면 사흘 뒤 이뤄진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은 자의적으로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대(對)한국 수출 절차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각의 개최일을 고지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다음 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1100여개의 대한국 수출 물품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 이들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하려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일본은 한국경제에 당장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부터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실화하면 수출제한대상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추가 보복에 대해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염두에 두고 관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