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韓-日 갈등 확전 양상…정부, '국제 여론전' 강화

먹구름 가득한 韓 경제…세금 깎아 경기 띄우겠다는 정부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확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일본의 부당함을 공론화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거듭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일본에 강력 경고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日부당조치 철회하라"…정부, 日에 경고 수위 높여= 이 총리는 지난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면서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조치에 강력 경고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작심한듯 일본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단계 끌어올렸다. 그는 "사태를 더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면서 "만약 일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 경제가 떼려야 뗄 수 없게 연계돼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우쳐 준 것"이라면서 "그 연계를 흔드는 일본의 조치는 결코 지혜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도, 세계에도 이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총리가 언급한 '예기치 못한 사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야기' 등의 표현은 다소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이달 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은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지 않다. 일본의 재고를 촉구한다"는 식의 우회적인 표현을 썼다. 하지만 열흘의 순방 이후에도 전혀 진전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여론전 강화하는 韓…"日 규제 부당성 알릴 것"=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현지시간) "윌버 로스(Wilbur Ross) 미국 상무장관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미 산업 및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에 공감하고, 미국으로서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말했다.

로스장관과 1시간 가량 회동한 유 본부장은 특파원들과 만나 "로스장관과 면담해 일본 측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미국 입장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에 로스 장관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중국 정저우에서 개최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7차 공식협상에 수석대표로 참석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구하고 있다. 여 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 무역규범을 훼손하고,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 및 RCEP 역내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참여국들에게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선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일본의 부당함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김 실장은 전 세계 통상 당국 대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 실장은 "일본의 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정치 갈등에서 촉발된 보복이었다"며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규제 조치는 한국 핵심 산업인 반도체산업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으나, 국제적 분업구조상 이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산업생산까지 악영향을 미칠 있는 위험성이 크다"며 조속한 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세금 깎아 경기 띄우겠다는 정부…고연봉자 '타깃 증세'= 정부가 가라앉은 경기ㆍ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과 서민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고소득층에는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소득이 3억6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약 2만1000명은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가 근로소득공제를 최대 2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줄이고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을 앞으로는 근로소득으로 취급해 과세한다. 지급배수를 3배에서 2배로 낮추고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지급배수 2배'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키로 했다. 부동산 세제도 일부 강화한다.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 부문만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 양도차익이 클 수록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도 축소한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임대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4년 임대는 30%, 8년 임대는 75%의 소득세ㆍ법인세 세액 감면 혜택을 줬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4년 임대는 20%, 8년 임대는 50%로 감면율이 낮아진다. 정부는 또 최대주주 지분율과 무관하게 할증평가율을 최대 20%로 낮추고 중소기업은 내년부터는 상속ㆍ증여세법상 할증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서민 세부담을 낮추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의 포용성 강화 방안이 담겼다.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을 현행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는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각종 세제개편안도 눈에 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혜택도 확대되고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을 서비스 업종까지 확대된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 1.1%…민간은 뒷걸음질=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1%를 기록했다. 역성장 했던 전분기 대비 반등에 성공했지만 정부의 재정 지출과 기저 효과때문으로 경기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10년3개월만에 최고를 기록한 반면, 민간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2분기 실질 GDP 속보치'를 발표했다. 전분기 대비 1.1% 성장은 2017년 3분기 1.5%를 기록한 이후 7분기 만에 최고치다.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견실한 성장이라는 평가를 받기 힘들다.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를 보면 정부 부문이 1.3%포인트(p)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1분기 이후 41분기(10년3개월) 만에 최대치였다. 반면 민간기여도는 -0.2%p로 지난해 4분기 -0.3%p를 기록한 이후 2분기 만에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부가 돈을 풀어 2분기 성장을 이끌었다는 의미다. 올해 상반기에 전체 재정 집행률은 65.4%를 기록해 계획(61%)을 초과 달성했다. 민간 기여도가 줄어든 것은 투자와 수출 감소가 크게 작용했다. 투자에 해당하는 총고정자본형성에서 민간의 기여도가 -0.5%p를 기록하며 5분기째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투자에서 정부 기여도는 0.8을 나타냈다.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 기여도는 -0.1을 기록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2분기 성장세는 1분기 역성장(-0.4%)에 따른 기저 효과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올해 전망한 2.2%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3분기와 4분기에 0.8~0.9% 정도의 성장세가 나타나야 한다"며 "하반기에 투자와 수출 등 민간부문의 성장률이 얼마나 회복될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7월 수출도 마이너스…韓경제 먹구름= 3분기의 시작인 7월 수출도 개선의 기미가 없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수출이 8개월 연속 뒷걸음질중이다. 미중 무역 갈등에 일본 수출 규제 악재까지 겹치면서 당초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6000억원 달러 수출은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세청이 22일 발표한 '7월 1∼2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은 282억9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6% 감소했다. 전월 대비로도 10.3%(11억5300만 달러) 줄었다. 20일까지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함에 따라 이달 수출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입액은 286억7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했다. 이로써 20일까지 무역수지는 3억74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무역수지는 총 188억2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318억8000만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1일 평균 수출액도 17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2% 줄었다. 이달 들어 조업일수는 16.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일 많았지만 일 평균 수출액은 줄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탄력을 잃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다. 반도체 수출은 30.2% 감소했다. 석유제품(-15.6%), 선박(24.0%) 등도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가별로도 주력 수출 대상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19.3% 줄었고, 미국(-5.1%), 유럽연합(EU)(-12.3%), 일본(-6.6%), 중동(30.3%) 등 주요 대상국 수출이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다.

반면 반면 승용차 수출은 19.5% 늘었고, 무선통신기기(7.2%), 가전제품(34.5%) 등도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8.7%), 싱가포르(0.9%) 등이 증가세를 보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