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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살인범 5명 사형집행키로…2003년 이후 첫 집행

최종수정 2019.07.26 09:05 기사입력 2019.07.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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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바 미국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윌리엄 바 미국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 사형제를 16년 만에 부활시킨다. 오는 12월과 내년 1월에 걸쳐 살인범 5명의 사형을 집행하기로 했다.


미국 인터넷매체 복스(Vox)에 따르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사형집행을 재개하기 위해 사형이 선고된 살인범 5명에 대한 형 집행일을 확정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법에 의한 지배를 인정한다"며 "우리는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사법시스템에 의해 부과된 형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형 집행은 오는 12월과 내년 1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 5명은 16세 소녀를 강간한 후 살해하고 63세 여성과 9살 손녀를 죽이는 등 모두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본인의 2세 딸을 성추행한 후 살해한 사형수도 집행 명단에 포함됐다. 현재 연방사형수는 62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 연방정부 차원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2003년이었다. 1988년 이후 집행된 건수도 3건에 불과하다. 복스는 "사형은 여전히 미국 내 29개주에서 합법이지만 매년 집행되는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흐름을 뒤집길 원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내 대부분의 형사사법체계와 마찬가지로 사형제도 역시 주 별로 상황이 다르다. 더욱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4년 법무부에 사형, 독극물 주사제 등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지시하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실상 사형집행의 '비공식적 유예'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격 참사 이후 공개적으로 사형 지지 의사를 밝혀왔다.


사형제를 둘러싼 의문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범죄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2009년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사형이 살인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또한 87%는 "사형제 폐지 역시 살인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갈랜드 뉴욕대 교수는 "불필수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라며 "정부가 살아있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잔학행위"라고 주장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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