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러 KADIZ 침범 지역까지 미사일 발사…韓안보 '위기'

8월 한미훈련 앞두고 북·중·러 공동대응
韓美 압박하며 대미 협상력 높이는 차원
러시아 영공침범에 北미사일까지 '난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에서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 앞에서 대화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북한이 25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며 군사적 도발을 이어간 것은 다음달 초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압박이자 북ㆍ미 실무협의 전 협상력 강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편대비행으로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넘나들고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직후 미사일 발사라는 점이 걸리는 대목이다.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맞서 북ㆍ중ㆍ러가 공동으로 군사적 대응에 나선 모양새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보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합류해 방공식별구역을 무단으로 진입한 지점 부근에 날아갔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북ㆍ중ㆍ러가 독도 주변의 KADIZ에서 군사적 행동에 나선 것이다. 다분히 다음달 실시될 한미연합훈련을 의식한 행보로 읽혀지는 상황이다.

군에 따르면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이날 오전 동해로 발사했다. 발사체는 430㎞ 정도 날아갔다. 비행거리와 고도, 발사장소 등을 봤을 때 지난 5월 북한이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미사일은 핵탄두 탑재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소장은 지난달 5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해당 미사일은 북한이 자체 개발했으며 한반도 대부분의 지역에 대한 핵 공격이 가능한 기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스칸데르의 경우 '저고도 비행→목표지점 인근 상승→급강하' 궤도를 보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요격하기가 매우 힘들다.

합참은 이번 미사일이 '탄도 미사일'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군은 지난 5월 발사된 '북한판 이스칸데르' 추정 미사일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탄도 미사일 판단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가 북한이 발사한 2발의 비상체(발사체)에 대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는 다음달 5일부터 3주 정도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 '19-2 동맹' 연습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공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미국과 한 공약에 남아있어야 할 명분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며 도발 가능성을 암시한 바 있다.

북한이 지난 5월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조선인민군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훈련 모습으로 단거리 미사일 추정체가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공중으로 치솟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요 외신들은 남ㆍ북ㆍ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회동을 한 지 한 달도 안된 시점에 군사적 도발이 재개된 것에 주목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북ㆍ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되려는 시점에 나온 북한의 이러한 도발적 움직임이 협상 재개에 대한 거부 의사를 나타내려는 것인지, 협상 전략인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WP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북한의 이 같은 행동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을 자신의 외교 성과로 자평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을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북한 침략 연습'이라고 규정하며 대미 압박을 높여가는 가운데 발사가 이뤄졌다면서 북ㆍ미 실무협상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부를 다독이면서 정치 군사적 위력을 주변국에 시위하기 위해 미사일 도발을 감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 23일에도 김 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했다고 전하면서 신형 잠수함의 측면 사진을 공개했다. 이 기종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3발 정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돼, 미국을 겨냥한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지난 5월 이후 78일만에 재개되면서 남ㆍ북ㆍ미 관계는 당분간 살얼음판을 걸을 전망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유엔(UN) 세계식량계획(WFP)이 추진하는 비축미 5만t 식량지원도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조만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외무성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F-35A 2대를 가지고 들어온 것에 대해 판문점 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에 정면도전했다고 비난하며 이를 초토화시킬 특별병기 개발과 시험을 예고했다"며 "어쩌면 곧 대공미사일을 쏠지도 모르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