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 발표 후 설비 4583㎿ 보급…목표치 1.56배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25일 "지난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올해 6월까지 발전설비 보급 목표치(2939㎿)의 1.56배인 4583㎿를 보급했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행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서울시·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협회·풍력산업협회 등 민간단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주민 갈등을 극복하고 수용성을 높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소개됐다. 한수원은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활용해 전남 영광군에 100㎾급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사업비와 영농 특화 태양광설비 설치 기술을 지원했다. 한수원의 지원을 받은 곳은 농업회사법인 '희망찬 산덕마을'이다. 태양광 모듈 직하 구역 및 구조물 사이에서 영농을 위한 토지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영농 병행 태양광발전 시스템이다. 산업부는 "한수원은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발전 사업과 영농 병행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 창출 여건을 마련하는 등 농가의 환영을 받으며 사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훼손과 투자 사기 문제 등 소비자 지원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산업부는 수상 태양광으로 인한 수질 악화와 관련해 "저수지 수면적 사용 기준을 10% 이하로 환원해 환경·경관·안전을 기반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빛반사·전자파·중금속 등 태양광을 둘러싼 오해는 과학적 기반을 토대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재활용·재사용이 가능한 태양광 폐모듈은 전 주기 처리를 담당하는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구축, 친환경적인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림 훼손 문제는 허가 가능 경사도 강화, 일시 사용 허가 제도 도입 등 산지 설치 요건을 강화해 산지 이용 축소를 유도할 예정이다.

투자 사기, 유착·비리, 불법 하도급, 편법 개발 등 문제는 이달 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 방안'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과 공조해 투자 사기 사례와 유착·비리 의심 사례 등을 집중 조사하고, 허가자·업체 유착·비리 의심사례 등도 병행 수사할 계획이다.

미니태양광사업 추진시 발생한 불법 하도급 사례와 관련해 서울시는 5개 업체를 경찰 수사 의뢰했으며, 정부도 최근 3년간 보급 사업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종합 감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투자 비용 과다 계상, 부실시공 등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정부 보급 사업 책임 시공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현장 정기 점검도 추진한다.

주 실장은 "민·관 공동 협의회는 법적 기구는 아니지만, 여러 부처·기관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여러 사안을 협의하고 해결 방안도 만드는 협의체로 운영하겠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부작용을 해소하는 감독자 역할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