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규제기구 방통위로 합쳐야" 이효성 '작심발언' 배경은(종합)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임발표 기자회견서 과기정통부와 나뉜 통신방송정책 규제 권한 언급 "나뉜 기구, 비효율 낳는다"는 소신 밝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사의를 표명하는 자리에서까지 방송통신 규제 일원화 문제를 또한번 공식화했다. 과기정통부로 넘어간 통신, 방송규제 업무를 되찾고 싶어하는 방통위 내부의 의지를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방송, 통신 규제 업무 일원화 강조 = 22일 이효성 위원장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2년 성과 및 계획발표'자리에서 현 방송 통신 규제 업무가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 돼 있는 것은 기형적인 구조라며 이를 방통위로 일원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4기 2년간의 성과 및 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주파수 배정, 사업자 인허가, 공공성과 보편성 구현, 시청자와 이용자 보호 등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두 규제 업무"라면서 "모든 규제 업무를 규제기관인 방통위에서 관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송과 통신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두가 규제 업무"라면서 "모든 규제 업무는 규제기관인 방통위에서 담당하는게 마땅하고 (과기정통부 등 타 부처에서) 진흥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방송과 통신 규제를 하나로 모은 위원회 구조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과학과 정보통신 업무 독임(장관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신규 설립되면서 종전 방통위의 기능은 크게 축소됐다. 현재 방송 분야에선 지상파ㆍ종편에 대한 허가ㆍ승인권은 방통위가 갖지만 홈쇼핑 채널과 유료 방송 케이블TV, 인터넷TV 사업자 허가ㆍ승인ㆍ등록권은 과기정통부가 행사한다.


이효성 위원장은 "미국, 영국, 주요국가가 방송통신정책은 일원화된 기구로 하고 있다"면서 "그래야 방송통신의 비전이나 일관성, 종합성,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날은 OTT에서 보듯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고도화되서 양자 구분이 어렵다"면서 "(과기부로 방송정책 기능이 간 것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업무분장"이라고 강조했다.

"규제기구 방통위로 합쳐야" 이효성 '작심발언' 배경은(종합) 원본보기 아이콘


◆정부조직 개편 필요 사안...현실화는 글쎄 = 문제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간의 업무분장 문제는 정부조직법 개편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이다. 지금이 정권교체기나 인수위 시절처럼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여서 현 시점에서 명분을 쌓거나 속도를 내기도 어려운 사안이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은 인수위 시기라면 열흘안에도 결정이 날 사안이지만 지금 시점에선 마땅한 트리거를 찾기가 어려운 사안"이라고 했다.


실제 기자간담회 후 향후 방통위 규제 일원화 로드맵을 묻는 질의에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정책 일원화는 이효성 위원장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했던 소신"이라며 "조직 정비를 위해서는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있어야 하기에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사안"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과기정통부도 이같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입장에 대한 반응을 하기 꺼려하는 분위기다. 다만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같은 날 있었던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의 조직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관련 부처끼리 정부안에서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지 이게 무슨 불쑥 나올 이야기는 아니다"면서 "차차 논의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효성 위원장이 방송통신 정책 일원화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월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방송 규제업무와 관련해 부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방송통신 분야의 사전 사후 규제 모두를 방통위에서 관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차 정부 조직개편을 앞둔 2017년말에도 "방송과 통신 간의 융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거꾸로 분화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직접적으로 방송통신의 진흥기능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