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난항…인천시, 자체 매립지 확보 나서

25일 토론회 개최, 8월 말 자체매립지 조성 타당성용역 발주
환경부와 대체매립지 조성 주체 및 인센티브 분담 놓고 이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쓰레기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인천 서구에 쓰레기매립지가 있는 인천시로서는 이 문제에 주도권을 쥐고 환경부와 서울시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인천시는 오는 25일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지역내 27개 시민·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자체매립지 해법 찾기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인천 자체매립지 조성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 매립지 입지지역 주민과 갈등해결 방안 등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시 공론화위원회에 자체매립지 조성 현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출범한 시 공론화위에 안건이 상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론화위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사안에 대한 공론화와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 여부 등을 심의·의결한다.

시는 토론회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다음달 말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15년 6월 서울시와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토지 소유권을 인천시로 넘기는 대신 당초 2016년 말이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3-1공구(103만㎡) 매립종료 때(약 1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이 기간 중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되,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잔여부지의 15%(3-2공구, 106만㎡))를 추가 사용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공모 및 조성의 주체와 인센티브 분담 방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경우 3-2공구를 추가 사용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4자 합의에 의한 공동의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인천시만의 자체 매립지 조성도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을 밝힌 만큼 경기도와 공조를 통해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환경부 주도의 대체매립지 확보도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을 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향후 조성할 대체매립지는 3개 시·도 입장 차이, 입지 지역 지자체와 지역주민 갈등, 정부 재정지원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다"며 환경부가 대체매립지를 공모하고 조성하는데 공동주체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는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공동 참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 대체매립지 공모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사업비의 20%인 2500억원을 유지치역에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가 50% 이상 부담하고 나머지는 3개 시·도가 분담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환경부는 정부가 40% 이상 내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 매립지 역시 1980년대 후반 국가 주도로 조성된 것이다. 이번 대체매립지 사업에도 환경부가 2500억원 이상의 특별지원금을 걸고 매립지 유치 지역을 공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인천시만 따로 쓸 수 있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나설 수밖에 없고, 서울시와 경기도도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각자 자기 지역 쓰레기를 처리할 매립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