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여성기업우대 실효성 의문…'공사 쿼터 5%'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건설업 분야에서 정부의 여성기업우대정책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분야별로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우대 구매 목표 등을 정하고 있으나 여성 종합건설기업들의 실적을 들여다 보면 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 공사에서의 여성기업 쿼터를 기존 3%에서 5%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실질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여성 종합건설기업의 76.2%가 지역 중소업체로 민간ㆍ건축에 의존하는 등 수주 구조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건설기업 중 여성기업은 1671개사로 전체의 13.9%다. 이들 대부분이 지역 업체로 지방 광역시(세종 포함)에 318개사(19.03%), 기타 지방에 955개사(57.15%)가 있다. 서울ㆍ수도권 업체는 398곳(23.82%) 수준이다. 시도별로 전체 종합건설업체 대비 여성 기업의 비중은 강원(23.50%), 전북(21.46%), 충북(19.93%)이 높으며 울산(8.11%), 서울(8.15%), 인천(9.07%)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들 여성 종합건설기업의 95%는 6등급 이하의 소규모 업체들이다. 74.43%에 달하는 1227개사가 조달청 등급별 공사 배정 규모를 적용하는 7등급에 속하지 못하는 기업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 업체는 하나도 없으며 2등급 업체 1개사(0.06%), 3등급 업체 3개사(0.30%), 4등급 업체 18개사(1.08%), 5등급 업체 66개사(3.95%), 6등급 업체 130개사(7.78%), 7등급 업체도 224개사(13.41%)에 불과했다.

여성 종합건설기업의 기성액(건설업체 국내공사 현장별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2017년 기준 300억원 이상인 업체는 13개사(0.78%) 뿐이며 65.05%인 1087개사가 30억원 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업체가 108개사(6.46%),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업체가 241개사(14.42%),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업체가 222개사(13.29%) 였다. 2017년을 기준으로 한 여성 종합건설기업들의 지난 3년간 기성 실적을 합한 수치도 역시 저조했다. 300억원 이상인 기업이 98개사(5.86%)에 불과했다. 반면 30억원 미만인 기업은 602개사(36.03%)에 이르렀다.

여성 종합건설기업의 발주기관별ㆍ공종별 기성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의 57.63%(963개사)가 공공공사 계약 실적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며 공사 계약 실적은 있지만 공공공사 실적이 없는 여성기업도 20%를 웃돌고 있다.

김민형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건설 분야에서는 적격 검사 시 여성기업에 신인도 점수를 우대(1점)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며 "지난해 7월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경영상태평가 우대 공사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으나 이로써도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1항에 따르면 물품과 용역의 경우 공공기관 구매 총액의 5%까지를 여성기업에서 사도록 돼 있으나 건설 공사의 경우 여성기업 할당 비율이 3%로 규정돼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건설 공사 역시 5%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추가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