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한미일 삼각동맹 불가능한 것은 일본 탓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이 공급망을 무기화하고 무역을 순전히 정치화하는 야비한 작태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우리의 주축인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산업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에칭가스 등 3개 품목부터 대(對)한국 수출 규제 대상으로 올려놓았다. 표면적 이유는 우리의 전략물자 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니 대북제재 위반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베 정권의 이번 조치는 우리 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일 뿐이다.

경제 수단으로 오로지 우리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도발이다. 아베 정권이 지배하는 현 일본은 우리의 우방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한일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역할론'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당사국인 두 나라가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가 한일 갈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직접 언급한 것 자체는 그만큼 더 이상 사태 악화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다.

사태 수습의 책임은 아베 정권에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아베 정권이 수습에 나설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베 총리의 머리에는 '자유주의 사관'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극우세력은 과거 일제의 침략 사실에 대한 인정을 '자학 사관'으로 본다. 자학 사관의 대척점에 자리잡은 자유주의 사관에 따르면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은 '대동아 전쟁'이고 '침략'은 '진출'이다.

아베 정권의 막무가내식 태도에 청와대는 다음달 24일까지 연장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해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는 쪽으로 가닥 잡았다.

한반도를 과거 식민지처럼 주무르겠다는 이웃 정권이 우방일 리 만무하다. 그러니 이 참에 애초 잘못됐던 한일 GSOMIA는 파기돼야 마땅하다.

한일 GSOMIA는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으로 북한군과 북한사회의 동향, 핵ㆍ미사일에 관한 정보 공유가 목표다. 협정은 1년 단위로 재연장되며 종료 90일 전 어느 한 쪽이라도 파기를 통보하면 폐기된다.

한일 GSOMIA가 체결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23일이다. 이후 기다렸다는 듯 일본에서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도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염두에 둔 주장이다.

더욱이 일본에서는 북핵 자료 말고도 한국의 도로ㆍ항만 관련 자료, 군 배치와 공항 등 중추시설의 상세 정보까지 요구하자는 움직임이 일었다. 일본의 야욕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2017년 3월 22일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우리가 일본에 정보 공유를 요청했으나 일본은 짐짓 모른 체하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미국의 관점에서 한일 갈등을 제대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한일 갈등도 북한 문제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역사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국 이익에 따라 한미일 삼각동맹을 계속 발전시키길 원할 것이다. 그러나 아베 정권이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나오는 한 진정한 삼각동맹은 불가능하다.

현 동맹 구조는 한미, 미일의 각 쌍방관계로 이뤄져 있다. 미국이 한국ㆍ일본과 각각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한 양국관계에 손상은 없을 것이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